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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시리즈2] 통일,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탈퇴한 회원
2017-08-31
조회수 286


이름 : NKSC

2014-11-13 16:07:17  |  조회 1639



배정호, 수잔: 통일,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2014.11.12





첫 강연자 배정호 박사(통일연구원)는 한반도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강연하였습니다.

1. 배 박사는 먼저 한반도 통일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여러 문제 및 갈등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라는 것입니다.


배 박사는 서구 사람들이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먹고 입는 기본적인 것도 열악한 상황이며, 정당한 이유와 재판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배 박사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지옥 같다고 표현하며, 청중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배 박사는 한반도 통일이 갖는 두 번째 의의를 동아시아의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주도로 통일 할 경우 한반도 내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이 조건으로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배 박사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래의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1) 첫 째로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더 작고 가벼운 핵무기가 동아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 박사는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을 바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받게 되면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에 시간이 걸리게 되고,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신뢰도가 떨어져 각 나라가 핵무장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배 박사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두 번째 문제로,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북한 핵시설의 안전도는 매우 낮으며, 지금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병에 걸리는 사례가 한국에도 종종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 핵시설에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배 박사는 한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 모두 80년대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배 박사는 한반도 통일 이후, 우리도 EU와 같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배 박사는 한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되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통일 후 북쪽 지역의 개발은 극동 아시아의 경제권 형성으로 이어져, 동북아시아의 경제권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아시아 횡단철도가 만들어지면 사람, 물자, 문화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강연자인 탈북대학생 수잔(Susan, 가명)은 인권변호사가 되어 통일 이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는 인권문제를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에 있는 오빠와 통화하면 북한의 많은 변화를 느끼지만, 인권문제 만큼은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수잔은 북한에서 살 당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치범수용소가 있었고, 실제로 지나가면서 그 곳을 봤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문제가 심각한데, 외부정보 보다가 잡혀 처벌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잔은 실제로 아빠 친구의 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처형을 당했으며, 일반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모든 가족이 공개총살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잔은 90년대 사회통제를 위해 북한 내에 공개총살이 많이 발생했는데, 3년 정도 중단되었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제사회에서 공개총살을 문제 삼자 특정기간 동안 총살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수잔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결을 위해 일할 때 그 효과가 있으며, 자신 또한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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