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NKSC

2017-04-11 18:12:36  |  조회 1479

‘참혹한 증거가 밝혀주는 정의의 잣대’

[김정은 ICC 제소 프로젝트]

▲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 앞에서

북한전략센터는 2월 13일(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김정은을 집단학살과 반인륜범죄 혐의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철환 대표를 필두로 미국법인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샤론(Shron)과 센터의 박일환 연구조사팀장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진행된 <김정은 ICC제소 프로젝트>의 목표는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고발’함으로써, 김정은이 자행하는 범죄와 더불어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제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사건’에 연루된 직간접 피해자(태영호 공사를 포함한 고위급 탈북자 6명)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집단 학살’을 논점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껏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단순한 북한 내부의 ‘2인자 제거’라는 정치적 알력 다툼이라 보는 관점이 통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전략센터는 오랜 시간의 조사를 통해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선후 관계의 사건들을 밝혀내며, 북한 권력 기구 자체의 구조적 모순을 비롯해 집단 학살이라는 참혹한 인권 유린 및 생명 경시 풍토 등의 얽히고설킨 범죄의 합으로 재조명 했습니다. 장성택 숙청 후 해체된 조선로동당 산하 조직인 행정부의 많은 구성원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고사총에 의한 반인륜적인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김정은의 지시가 단순한 사법행위가 아닌, 전형적인 학살 행위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 그 맥락입니다.

2016년 북한 정치범수용소 및 해외 근로자 인권 문제 등을 근거로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는 고발장이 ICC에 접수된 적이 있었지만, 장성택 처형 사건을 주제로 ‘가해자’ 김정은을 국제 재판소에 회부한 것은 이번 북한전략센터의 <김정은 ICC제소 프로젝트>가 처음입니다.

이에 우리 센터가 고발한 사건들이 로마규정의 집단학살 및 반인륜범죄(15조)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ICC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ICC가 곧장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존의 지적을 탈피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