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시리즈2]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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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인식개선

2017-08-31

이름 : NKSC

2014-12-05 12:10:32 | 조회 1657

Peter Lee: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국제사회의 접근 방법

2014.11.26.

11월 26일 북한전략센터의 2번째 스피커시리즈 마지막 시간에는 Peter Lee 교수(이후 이 교수라고 칭함)가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국제사회의 접근 방법’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전 Freedom House의 북한인권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며 서울과 미국, 유럽 등에서 개최된 주요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주관한 바 있습니다. 이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한 그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들이 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설명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2013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UN 총회 연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ISIL 공격에 대한 선언, 2003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북한 규탄에 이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개시 의지에 대한 선언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공식적 규탄에 이은 침략 패턴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인가?”

이 교수는 구소련 반체제인사 샤란스키(Natan Sharansky)가 그의 책 ‘민주주의에 대하여(A Case for Democracy)’에서 말한 ‘타운홀 테스트(Town Hall Test)’를 참고할 때, 북한은 의심의 여지없이 ‘공포 사회(fear society)’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견해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응징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 현재까지 사용했던 3단계 접근방안을 소개하며, 국제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그의 견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배우고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10년이 걸렸음을 언급하였습니다(1단계). 2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체제를 비난하고 북한인권유린을 언급하는데 있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o 1단계) 2000년대 중반 국제적 연합과 연단
• 북한인권회담: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으나 논의할 정보가 매우 빈약한 상태였다.
• 의회 청문회
• UN 특별 보고관
• 영화, 뮤지컬, 전시회
• 보고서 작성

o 2단계) 2010년 중반 – 집행기구
•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 ‘강화된’ 국제연합총회 결의안
•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
•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사법재판소(ICC) 제소에 대한 논의
• 로마규정- 이를 통과시킨 국가는 관할 대상이 되며, ICC 기소를 추천 받는 국가는 규정의 가맹국이어야 한다. (북한은 가맹국이 아님)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o 3단계) 10년 후로 추정
•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
• 진실화해위원회

o 4단계) 20년 후로 추정
–평화적 통일, 동아시아 반도의 안정과 안보

이 교수는 최근 김정은이 ICC에 제소된 것을 예로 들며, “마이클 커비 재판관의 최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의 김씨 정권을 ICC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진일보한 일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교수는 강의 처음에 보여주었던 가수 소녀시대의 영상을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오슬로 자유 포럼에서 연설한 박연미를 북한판 걸그룹으로 생각한다면, 소녀시대가 아닌 ‘장마당시대’가 북한을 바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마당 세대는 김일성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 없으며, 제한적이지만 점차적으로 외부 세계의 자본주의, 개인주의와 접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장마당 세대가 북한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