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탈북인권단체 및 시민인권단체 연합 성명서

더러운 독재가 죽음보다 나은지 이재명 대표와 김연철 등 전 정부 통일부 인사들은 답하라

야당 대표라는 분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고 한다. 그 ‘더러운 평화’가 김정은이 무서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짓밟으며 북한인권단체를 해산하고, 헌법상 국민인 탈북 어민의 재판권, 변호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도 무시해도 되는 그런 ‘더러운 평화’라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하여 서슬퍼런 독재정권과 맞서다 꺾인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꽃다운 청춘들의 희생에 침을 뱉는 언사이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연철을 비롯한 전 정부 통일부 인사들은 ‘더러운 독재가 죽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경험한 엘리트 탈북자들을 비롯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호평하는 북한통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한 바라보는 3가지 각기 다른 시각이 있다.

우선은 북한이 만들어낸 가짜 북한이다. 다음은 대한민국 좌파 학자들이 ‘희망회로’를 돌려 만들어낸 허구의 북한이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북한이다.

김영호 후보자는 실존하는 북한을 연구한 학자이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탈북자들이 보내는 신뢰는 허상의 북한을 쫓는 이들과 이를 이용하는 북한 정권은 폄훼해야 대상일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부는 실제 하는 북한 인민들이 아닌 북한 정권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 만들어낸 허상의 북한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대북지원이 본격화되면서 통일부는 ‘대북지원부라’는 오명을 얻었고, 국민의 혈세를 북한정권 유지에 낭비하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했다.

대북지원 타이밍도 절묘해, 김대중 정권은 300백만의 아사자를 내며 마지막 숨을 헐덕이는 김정일에게 산소 호홉기를 달아주며 세계최악의 독재정권의 생명을 연장해주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수 도 있는 핵을 만드는 군인들 입에 들어갈 식량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 인데 ‘희망회로’를 돌리며 쌀을 퍼다 주었다. 문재인은 ‘노벨 평화상’이라는 트럼프의 허용심을 이용해 업적이 전무한 30대 김정은에게 김일성과 김정일도 만나보지 못한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북한 역사상 최고의 선전선동 활동을 했다. 통일부는 북한인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북한인권단체 등록을 취소하는 김정은 보위부 역할을 했다. 이정도면 통일부는 ‘북한3대세습지원부’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 없는 ‘웃픈’ 현실이 국민들의 분노로 변하기 전에 해산하거나 철저한 자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김연철 전 통일부 인사들은 결과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얄팍한 전술로 대한민국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에 생채기를 냈고 현재에도 그들이 만든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국가의 한 측을 담당하는 야당의 대표가 원칙 없는 얄팍한 전략전술에 매몰되면 ‘뿌리 깊은 나무’의 근본이 흔들릴 정도로 위험하다. 그 결과가 작금의 통일부에 대한 ‘북한3대세습지원부’라는 오명이다.

이재명 대표는 ‘더러운 평화’를 위해 우리의 가치를 버리고 김정은에게 목숨을 구걸하려는 것인지 답하고, 현 정부의 통일부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

GK전략연구원○북한전략센터○북한민주화위원회○NK지식인연대 등 탈북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