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탈북청년 강제북송, 16명 살인사건 조작 및 허위사실 유포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23.8.29.(화) 11:00AM

장소 :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 문재인 정권에 의해 조작된 16명 살인사건

현재 대한민국에는 김책시와 단천시 출신 탈북자 수십 명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북에 남아있는 가족과 매일 소통하고 있다. 16명이 살해되면 북한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사건이다. 북한 어떤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그 소문이 순식간에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나중에는 도시가 전체가 알게 된다. 그 살인자가 공개 처형당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공개처형장에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해 가장 앞자리에서 살점이 뛰기는 처형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데, 현재에도 그 트라우마 후유증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이 많다. 현재까지 탈북민 사회와 우리가 확인하는 다수의 휴민트 정보에 따르면 김책시와 단천시 어디에도 16인 살인사건은 없었다.

□ 살인사건 조작

첫째, 문재인 정권은 탈북 어민을 2019년 11월 3일 단 하루 조사했다. 11월 7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 언론에 알려지자 문 정부는 그들은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한 살인자라고 발표한다. 문 정권은 16명 살인사건을 단 하루 조사해 살인죄를 확정하는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정권이 된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독재국가 북한도 낯뜨거워 보유하지 못하는 기록이다.

둘째, 문 정권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급조하다 보니, 우리가 군부독재 경험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메뉴얼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자백’이라는 유일한 증거를 만든다. 문 정부는 자백 영상도 아니고, 자필 자백서를 16명 살인죄증거라고 한다. 강요, 회유, 고문의 흔적이 보이며 누구의 자필인지 밝혀야 한다.

셋째, 범죄사건 조작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증거인멸이 따른다. 문 정부는 16명 살인사건 현장인 목선을 서둘러 깨끗이 소독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넷째, 탈북자들은 절차에 따라 국정원 합동심리센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 의해 탈북 어민들은 단 하루 조사받고 끝났다.

다섯째,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16명 살인사건을 달랑 하루 조사하고 2인의 탈북청년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낙인찍었다. 북한전략센터는 다수의 휴민트 정보를 바탕으로 김책시 출신 탈북민과 북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을 통해 수없이 교차 확인을 진행했지만 16명 살인사건은 없었다.

문 정권은 북한이 제공한 IS정보와 그에 따른 요구에 응해 비밀리에 탈북 어민을 북송하려던 계획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과거 범죄조작 사건의 교과서 내용을 빠짐없이 실현했다. 문 정부는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은닉하고, 적법절차를 무시했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로 범죄조작 사건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문 정권은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김정은에게 통째로 넘긴 이적행위를 한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타격을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살인사건을 조작해 덮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에 ‘황해’영화장면이 떠올랐다고 거들어 주는 야당 의원의 조연으로 모든 진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킨 대통령 이미지에 묻혔다.

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흉악범으로 조작 색칠을 했어도 그들이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김정은에게 통째로 넘긴 사실은 그 자리에 있다.

문 정권은 김정은과 손잡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단두대’에 밀어 넣었고, 이 공범들은 김정은의 손을 빌려 죽인 두 청년의 영혼에 여전히 16명 살인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조작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조작 사건은 피를 나눈 의로운 형이 끈질기게 정의를 실현했다. 억울한 죽음으로 황천을 떠돌고 있을 두 청년 영혼의 평안을 위해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해상 탈북선배들인 곽명일, 김건일, 박명호, 이진호 등 일동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 문재인과 그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조작범죄를 단죄하고자 한다.

2023년 8.29

(사)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북한인권 국제연대: 문국한 대표

법무법인 (산지) : 최기식 변호사

                      경수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