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對北풍선은 우리의 비대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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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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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환(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연구위원)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남조선이 별것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며 인민군 병사들에게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두 도발의 성공이 패배주의가 만연했던 인민군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북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국지전에서 북이 일시적으로 우세할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화력에서 한미연합군은 이미 북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 증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정일에 대한 응징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북한만 핵이나 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런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다.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대칭 무기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북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아무리 고립돼도 체제가 무너질 위험은 거의 없다. 국가보위부와 인민군이 주민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김정일 정권이 내부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량 탈북이다. 너도나도 도망가기 시작하면 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북·중 국경은 김정일의 지시로 제2 전선(戰線)으로 분리돼 정규군이 결집해 있다.

 

두 번째는 외부의 정보가 북한 내부에 유포돼 주민들이 깨어나는 것이다. 라디오나 선전물, 남한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정보는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비대칭 무기는 인민군을 포함한 2000만 북한 동포를 계몽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엄청난 수의 탈북자가 북한으로 끌려가도 중국 정부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일 정권을 박차고 탈북으로 항거하는 북한 주민들은 모두 책임지고 끌어안아야 할 책임이 있다. 단 한명도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막는 데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하고 대통령도 이제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해야 한다. 북한이 설정한 제2의 전선에 큰 구멍을 뚫는 데 예산과 노력을 투입했으면 한다.

대북 전단 살포와 라디오 방송은 확대해야 한다. 먹을 것도 풍선으로 대량 살포할 필요가 있다. 인민군 병사들은 김대중 정부 이전 국군이 풍선을 통해 보내줬던 라면을 몰래 먹었다.

 

라면을 황해도 일대에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북한에서 살았던 나는 그 결과가 김정일에게 어떤 타격을 줄지 알고 있다. 김정일이 가진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NKchosun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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