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식 조선일보 논설위원

민노당은 北 권력세습을 말장난으로 덮으려 한다
야권 연대 앞세워 2012년 대선 지분 노리는
정당의 從北 논란은 공론장에서 제대로 다뤄야 할 문제다

'올해의 말장난 상(賞)'이 있다면 민주노동당은 분명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 북한 김일성 일가(一家)의 권력 3대(代) 세습에 대한 민노당의 논평과 주장은 교언(巧言·교묘하게 꾸며댄 말) 일색이다.

민노당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해도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3대 세습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어 보이고, 남측 사회의 마음 역시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것이 그릇된 것으로 직결(直結)돼선 곤란하다"며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인식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의 주장을 요약하면 북한의 3대 세습이 우리 기준으로는 '불편한 일'이어도 '그릇된 일'이라 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세상 다른 모든 일에 적용하면 남을 비판하고 탓해선 안 된다. 도둑도 사정이 있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이 만사(萬事)에 이 기준을 적용해 왔다면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논평은 그나마 일관성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민노당이 대한민국에 들이대 온 잣대는 정반대였다. 민노당 홈페이지를 보면 민노당이 그간 얼마나 오지랖 넓게 한국 사회 곳곳을 문제 삼아 왔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민노당이 북한에 대해서만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칭 비핵(非核)을 내건 진보정당이라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위용"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민노당을 뛰쳐나온 진보신당 사람들은 이런 민노당을 '종북(從北·북한 추종) 정당'이라고 불렀다.

민노당은 5명의 국회의원이 속해 있고,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公黨)이다. 민노당은 올 들어 제1 야당인 민주당과 함께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맞설 '야권(野圈) 공동 후보'를 내 왔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지역에선 '공동정부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의석 수(數)는 적어도 정치적 비중은 결코 작지 않은 정당이다.

민노당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등장하자 "2012년 강력한 (야권) 연대로 정권 교체를 실현하라는 것이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는 논평을 냈다. '2012년 총선·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민노당의 주문은 일방적인 구애(求愛)가 아니다. 민주당은 민노당이 포함된 야권 연대를 '선거 승리 공식'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로선 2012년 민주당과 민노당·진보신당 간의 연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야권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민노당이 새 정권의 한 축을 차지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민노당을 둘러싼 종북 논란은 이제 특정 정당의 내부 문제를 넘어서 공론(公論)의 장에서 제대로 검증돼야 할 사안이 됐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정당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대북 지원과 남북 대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둬야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화의 성과도 크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대외 정책을 놓고 이런 내부 논쟁을 벌이곤 한다. 냉전 시절 미국 내에서 대(對)소련 정책을 둘러싼 강·온(强·穩) 양론이 맞섰다. 그러나 소련이 전제적(專制的) 공산국가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했다.

이런 맥락에서 종북 논란은 남북문제에 관한 건전한 토론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종북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토론이 남남(南南) 갈등이란 엉뚱한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노당 주장처럼 북한의 3대 세습은 우리에겐 '불편한 일'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는 굶주림과 공개 처형이 반복되는 폭압적 정권 아래서 계속 살아야 하는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 민노당은 "북한에선 3대 세습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다. 먼저 이 말의 근거부터 밝히는 게 공당으로서 민노당이 해야 할 일이다. 종북 문제는 말의 기교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조선닷컴

201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