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15일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북한 인권법안은 지난 2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인권법을 처음 제출하고서 이 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넘는 데까지 무려 4년 6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상임위 통과 후 7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3년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 북한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북한 인권대사와 인권기록보존소 등 북한 인권문제 전담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처음 제정하고 2008년 그 내용을 보강해 다시 통과시켰고,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 유엔도 2004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지 않아 제대로 된 북한 인권 실태 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와 북한 주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논리로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는 한반도 안에도 밖에도 없다.

1970~80년대 미국·유럽의 좌파들은 "소련(蘇聯)의 인권 문제를 앞세우면 소련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서(東·西) 양 진영의 긴장을 높여 소련 주민들의 해외여행과 해외 이주(移住)가 더욱 제한돼 소련 주민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공개된 소련의 극비 문서와 주요 인사들의 증언을 보면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알게 된다. 소련 권력자들은 서방이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가장 쩔쩔맸고, 소련 주민들은 바깥 세계의 소련 인권 문제 제기를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여겼던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5일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 40만∼50만t의 대북 쌀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얼마나 매정하다고 하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의 인도적 명분을 내세운 대북 지원 논리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에 신음하는 북 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북한 인권 운동가 수잰 숄티 여사는 "훗날 역사는 북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이 훗날 "우리가 재판도 받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勞役)에 신음할 때 같은 민족인 당신들은 왜 입을 봉(封)하고 있었는가"라고 묻는다면 민주당은 뭐라 답변할 것인가. /NKchosun

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