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의 교체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레고리 슐티 미 국방부 우주정책담당 부차관보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7, 8월호에 실린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와 동맹국은 북한과 이란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쪽으로 외교정책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이란 처지에서는 핵 보유를 통해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효과가 국제사회의 가벼운 제재와 불확실한 보상보다 훨씬 중요하다. 두 나라의 핵 야욕을 쉽게 단념시킬 수 없는 근거다. 따라서 정권교체가 훨씬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그의 견해에 설득력이 있다.

슐티 부차관보는 2005년부터 4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대사를 지내며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다뤘다. 기고문은 그가 올해 5월 부차관보로 임명되기 전에 작성한 것이지만 북핵 문제에 정통한 인사가 권위 있는 잡지에 기고한 글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넘기기 어렵다.

미국 행정부 내에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를 배경으로 북한 정권교체론이 나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계속 악화됐다.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됐지만 북한은 회담을 방패막이 삼아 오히려 핵개발 속도를 높였다. 북한은 2006년 1차 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08년 12월 이후에는 6자회담 참여마저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한술 더 떠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미국을 향해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 협상에만 매달리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전략이다. 슐티 부차관보의 기고문에는 현실을 직시한 용기가 담겨 있다.

북한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2400만 주민은 올해도 극심한 인권탄압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김정일은 최악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허무맹랑한 목표를 내세워 주민을 속인다.

핵개발과 천안함 공격은 외부 도발로 내부의 곤경을 모면하려는 김정일 정권의 가증스러운 술책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북한에는 희망이 없다. 1990년대 동유럽은 정권교체를 통해 독재를 벗어던지고 자유를 쟁취했다. 슐티 부차관보의 견해가 북한 주민을 자유로 이끄는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Donga

201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