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이 되다 보니 군(軍)도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과 군이 함께 우리 바로 가까이에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세력인 북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본지 인터뷰에서 자신을 암살(暗殺)하기 위한 간첩 2명이 검거된 데 대해 “아마 어딘가에 암살 임무를 띤 공작원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정권들은 내부의 간첩과 북한 앞잡이 세력을 붙잡아 나라의 안위를 지켜내야 할 국정원장을 남북정상회담의 ‘밀사(密使)’로 돌려썼다.

검찰·경찰의 공안 담당 조직·인원을 그 전 정부에 비해 50% 가까이 줄이고 숙련된 공안검사·경관들은 승진에서 탈락시켜 사표를 내게 만들기도 했다.

그 결과 두 정부에서 간첩 검거는 1998년 9명, 2000년 3명, 2002년 2명, 2005년 1명으로 공안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2005년 국회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5년간 남한 내 공작원에게 보낸 지령통신 670건을 포착했다”고 했다.

기무사는 2008년 “군내 좌익세력 170여명, 군 기밀 유출용의자 50여명, 관련 내사사건 100여건”이라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386 간첩들은 IT업체, 영어교재 회사, 논술학원, 정당 간부 같은 멀쩡한 직장을 갖고 있었다.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직종·세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 내부에 뿌려놓은 앞잡이의 씨앗들이 지금은 우리 체제에 치명적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독버섯으로 자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반면 2008년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선 안보교육 담당 정훈장교는 동거녀가 간첩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간첩이 일선부대 52곳을 돌아다니며 북한 체제 찬양 CD로 ‘안보교육’을 했었다.

국정원이 원정화가 간첩인 줄도 모르고 대북 정보원으로 포섭하려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천안함 사태의 북한 연루설은 조작”이라는 글이 넘쳐난다. 이게 대한민국 대북 안보의식의 현주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안에 ‘남파 암살조’가 더는 없을지, 그들을 색출해 낼 능력과 체제는 갖춰져 있는지, 우리 국민과 정부가 김정일 체제의 위험성을 충분히 깨닫고 한 치의 틈도 내주지 않을 각오와 준비가 돼 있는지 엄밀히 살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조선일보

20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