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돌 맞아 죽을 민주당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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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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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철환

2010-03-12 22:30:32  |  조회 1709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북한인권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유엔은 유엔인권위의 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고 많은 국가들의 북한 인권에 우려를 표시함으로써 이제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유엔인권위 대북(對北)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과 불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김정일 정권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처참한 인권은 단순한 인권차원의 문제가 아닌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에서 인간을 체계적으로 학살하고 있다는 反인륜범죄에 관한 문제 입니다.

 

게다가 중국식 개혁-개방만 하면 당장에라도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체제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함으로써 수백만을 아사(餓死)시킨 김정일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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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은 북한 인권에 치를 떨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국회의원들의 북한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은 참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역겹고 反지성적이고 反민족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정권이 멸망의 시기가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제야 겨우 상정한 이빨 빠진 북한인권법조차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하는 말은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들은 햇볕정책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시켰다고 망발을 합니다.

 

인권은 정치사회적 인권과 먹는 문제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이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개선시키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면 퍼주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식량지원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됐음으로 인권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자극하게 되는 인권법을 만들어서 북한을 자극시키는 것은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인권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지원 의원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독재를 할 때 왜 목숨 걸고 정권을 반대했습니까?

 

조금 인권은 탄압되어도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인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정도는 참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먹는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 인권문제라면 세계 최대 빈곤국가인 대한민국을 이토록 잘살게 만든 박정희는 박지원씨의 논리대로 한다면 최고의 인권운동가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박정희의 독재라는 것은 김정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과거 남산 지하실의 고문이라는 것도 북한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 남한은 과거형이지만 북한은 현재, 그것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양시 한복판에서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 서관히가 공개처형 당하고 보위부 감옥에서는 죄수들의 발톱, 손톱이 뽑히고 팔다리 관절이 총탁에 꺾여서 몸이 짓이겨 져야 ‘고문’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수백만을 굶겨죽이면서도 끝내 개혁-개방을 거부한 김정일에게 식량만 안겨주면 생존권 즉 인권이 해결된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 꺼림 없이 내뱉는 박지원씨와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지난 10년간 북한에 들어간 현금과 식량과 모든 물자들이 인민군대에 들어간 사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일까요?

 

지난 10년간 김정일이 자행한 핵(核) 실험과 수천 기에 달하는 미사일들은 땅 파서 만든 물건들이 아닙니다.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무제절한 대북지원이 없었으면 그들은 절대로 이런 군사력을 유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대북지원이 증가할수록 김정일의 인권탄압은 함께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인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지원된 식량으로 산 것이 아니라 손 끝이 피로 물들만큼 뙈기밭을 일구고 손발이 얼어가면서 시장에서 돈을 벌어 살아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배급을 주지 않았지만 시장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만들었고 김정일 체제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굶어죽고 있다고 합니다. 죽는 이유는 김정일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가진 돈을 모두 빼앗는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재해서도 아니고 식량지원을 안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김정일의 미친 짓 때문에 인민들은 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화폐개혁은 이제 인민들이 김정일에 남은 마지막 미련을 다 버리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속아서 또 김일성 父子의 허위선전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긴 세월을 돌아 ‘공공의 적’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박헌영을 비롯한 수십만 남노당원들이 그랬고, 의용군으로 인민군에 자진 입대해 국군과 싸운 많은 남한청년들이 그랬고, 지상낙원에 속아 북한에 건너간 10만 재일북송교포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과거 사회주의를 갈망했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에게도 김정일은 공공의 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만 사라지면 이제 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증오할 사람도 없고 또 화해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 축을 책임진 주요 야당인 민주당과 민노당은 한반도에 흐르는 대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고 김정일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인민의 편이 아닌 김정일의 편에 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북한사람들은 배만 부르면 인권이 해결되는 가축이 아닙니다. 마치 노예에게 밥만 제대로 먹이면 자유인(自由人)이 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피 흘려 쟁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잔악무도한 김정일 정권의 민주화는 쌀로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인권은 피로 쟁취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은 쌀만 주면 된다는 궤변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모든 문제인 인권과 핵문제의 빠른 해결책은 김정일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법 필요한 것이고 적어도 북한 동포들이 피흘려가며 김정일하고 싸울 때 우리 대한민국 남쪽 동포들이 그대들 편에 서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만들 자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줄 아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철환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의 망발 전문

 

《북한인권법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날치기 처리를 해서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서 논의하지만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어떤 경우라도 법사위 통과를 막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법제처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북한이 남한에 대한 법을 제정해서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는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 법을 만들어서 무얼 하자는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인권은 基本的(기본적) 인권과 政治社會的(정치사회적) 인권이 있습니다. 基本的(기본적) 인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태어나서 우선 먹고, 병나면 고치고, 입고 살아야 하는 인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기본적 인권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에서 식량과 비료,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심지어 그렇게 강경한 부시 대통령까지 식량지원을 해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이산가족은 작고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이 어떻게 해 왔는가, 그렇기에 이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기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기본적 인권이 개선될 때 政治社會的(정치사회적) 인권도 비로소 요구되는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인권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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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략센터 소개


북한전략센터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고, 북한 내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전략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 전략을 연구하고,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활동, 북한 내부의 민주화 의식 확산사업과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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