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끝난 화폐개혁 … 기로에 선 북한

탈퇴한 회원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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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nksc

2010-03-15 11:19:41  |  조회 1563



/중앙일보 사설

 

지난 10일로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100일이 지났다. 중국 단둥 현장 취재를 포함한 본지의 종합평가에 따르면 현 북한 경제상황은 화폐개혁 이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살인적인 인플레가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 화폐개혁 직후 1㎏에 20원 하던 쌀값이 600~800원으로 30~40배 올랐다. 당국이 시장을 폐쇄하고 주민 보유 화폐를 ‘강탈’해 가니 주민들이 쌀을 비롯한 모든 재화를 수중에 쥐고만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아사자가 생기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결국 당국이 손을 들었다. 금지했던 시장거래와 외화 사용을 다시 허용했다. 한 국가의 정책이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악화된 것은 북한이 생필품 등에 대한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지 않은 채 화폐개혁을 밀어붙인 데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시장을 억제하고 계획경제를 강화한다는 정책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국제적 고립의 강화, 폐쇄적이고 대결적인 대외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서 경제난 극복 방안을 찾기보다 ‘자력갱생’이니 ‘우리식대로’니 하는 시대착오적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니 효율적인 회생방안이 나올 수 없다.

이제 북한에 남겨진 대안은 한 가지뿐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에서의 개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두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포기하지 않고도 실리(實利)를 앞세운 과감한 개혁·개방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특히 폐쇄적인 대외 정책을 포기하고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 들였다. 북한이 배워야 할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이를 위해선 핵과 미사일로 상징되는 대결적인 대외정책을 주변국가와의 평화공존, 나아가 상호의존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특히 남한이나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엉뚱한 피해의식부터 벗어 던져야 한다.

 

주변국가들은 정부나 국민 모두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정책은 전쟁을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경우 벌어질 극도의 혼란이 파국적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내세워 고슴도치처럼 굴지만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긴’ 제안은 물론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이 모두 그런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 경제권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의 교육 수준도 높고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올바른 발전 전략과 정책만 있다면 빠르게 경제난을 극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이상 늦기 전에 개방에 나서길 촉구한다. /J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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