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갈수록 열악해지는 북한 인권상황

탈퇴한 회원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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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nksc

2010-03-17 09:42:35  |  조회 1343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여전히 개탄스럽다"는 표현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사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비민주적 특성이 일반 대중에게 `공포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오는 6월 6년 임기가 종료되는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특히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당국이 지난해 장마당(시장)을 폐쇄하고 텃발 등을 이용한 소규모 영농을 금지한 이후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다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삶을 이어가면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입증된 것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미국무부 인권보고서와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 및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특기할만한 대목은 북한 관료사회의 부패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강제노동', `관료부패와 정부투명성'을 다룬 항목에 예년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심지어 이혼을 하는데도 뇌물이 필요해 20만원을 뒷돈으로 주면 2개월내에 이혼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적은 뇌물로는 이혼하는데 6개월∼1년이 걸린다"고 소개했다.

 

특히 당 간부들은 돈을 모으는데 지위를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부패를 소탕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사실도 덧붙였다.

 

 문타폰 특별보고관도 "군대에 의한 식량 갈취 역시 농부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기아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지만, 기층 민중들은 죽과 옥수수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지적은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국제구호단체들의 대북 식량지원이 군부에 의해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무부가 수여하는 `용기있는 국제 여성상'을 수상한 탈북여성 1호 박사인 이애란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북식량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북한 주민들에게 가야 할 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임기중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에 "북한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답변한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태국 출라롱코른 대학 법학교수인 그는 실태파악을 위한 방북이 거부되자 한국내 탈북자 정착시설인 한겨레 계절학교, 하나원 등을 방문했으며 몽골에도 가서 탈북자들을 면담했다.

 

미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으로의 인신매매가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있다면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 밖에 사는 북한 출신자의 80% 이상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중 국경의 북한 경비대원들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을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졌고, 체포된 탈북 기도 주민들은 처형한다는게 북한 당국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를 포함해 북한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직ㆍ간접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대화를 비롯해 유엔 등 다자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다각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렵더라도 북한을 떠날 때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서로 포기하지 말고 도우면서 남한에 정착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게 결국 통일을 위한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탈북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한 이애란 교수의 수상 소감을 우리 모두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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