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만 있고 궂은 일 할 사람이 없다 / 강철환

탈퇴한 회원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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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만 있고 궂은 일 할 사람이 없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룰 때 통일을 이루게 한 정신은 ‘삼한일통’을 이루려는 통일 신념과 ‘화랑도’ 정신이 잘 융합됐기 때문이다. 삼국통일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과 요인 3가지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김춘추의 외교력과 김유신의 군사전략, 그리고 강한 군대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삼국통일은 유능한 장군들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전장에서 죽어간 무수한 병사들이 있었다. 고구려, 백제에 침투해 벌인 정보전, 심리전에 따른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런 희생은 결국 통일로 이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외교와 전쟁의 승리이면서도 목숨을 바쳐 통일을 이루려고 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였다.


한민족 첫 통일의 시대를 열었던 신라의 삼국통일은 분단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지금 북한은 멸망의 문턱에 와있지만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엄청난 수량의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다. 통일대박은 눈앞에서 어른거리지만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행동 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북한정권에 대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망해 대한민국 앞에 넝쿨째 굴러들어올 호박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 주도의 통일은 한국 내 이념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북한정권은 이런 한국 내 이념갈등을 부채질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정권을 연명하고 있고, 북한과의 정보전, 심리전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해야 할 국정원은 화교간첩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조직 전체가 흔들거리고 있다. 북한 내부에 대한민국을 따르는 사람들을 확대시키고 그들 스스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도록 공작해야 할 국가의 전문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통일대박은 사실상 공염불처럼 여겨진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모범적인 국가이지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과 민주화를 개선시키는 일은 회피하고 있다. 한미연합군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거나 전쟁을 통한 통일에는 큰 역할을 하겠지만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는 또 다른 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이 막대한 예산과 무력을 동원해 대응한 전쟁 가운데 성공한 전쟁은 거의 없다. 한국과 베트남에서도 공산세력을 제압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 민주주의 재단을 통해 동유럽의 민주단체들을 적극 후원해 그들을 통한 동유럽의 민주화를 이뤄낸 전력이 있다. 결국 군사적 무력보다 더 강력한 수단은 정보의 확산과 민주주의 세력 결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재스민 혁명도 결국 군사적 수단이 아닌 국민 스스로 결집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독재자들을 축출하는데 군사적 수단이 동원됐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남북한 통일도 결국 북한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일어날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폭압정권의 독재수단 앞에 인민들이 일방적으로 방치된 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국제사회는 김씨 왕조를 압박하는 다양한 수단을 쓰는데 주저하고 있다. 정부만이 북한민주화를 이끌 유일한 주체는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일반국민들이 제대로 각성하고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을 민주화로 이끌 수 있다. 민간이 북한전략센터를 포함한 북한인권단체들이 하고 있는 북한내부의 정보확산 사업에 함께하는 것이  그 길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주민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의 유통에 달려있고, 그 길은 대한민국 국민이 열어야 한다.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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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략센터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고, 북한 내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전략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 전략을 연구하고,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활동, 북한 내부의 민주화 의식 확산사업과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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