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실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정책

탈퇴한 회원
2017-08-29
조회수 464

현실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정책

 

2014 5 6 Financial Times 중국어판

 

필자베이징 개혁과 발전연구회 이사 덩위원(邓聿文).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중국 군 내부의 문건이 누출되었는데중국의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체제붕괴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중북 변경지역의 감시를 강화하고난민수용소를 설치하는 대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중국이 현실주의적 태도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현실주의 시각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중북관계는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미국에 함께 대항하여 싸운 혈맹관계이다비록 냉전 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고소원해지기도 했으나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의 유사성지정학적 전략적 필요로 인해중국은 아직도 북한을 특수한 국가관계로 간주하고 있으며중국과 북한의 양국의 집정 당이 주도권을 갖고 관계하고 있다중국의 북한 지지는 국내정치와 지정학적 시각에서 유래하며이러한 상황은 김정일 사망할 때까지 이어지다가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하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북한 정권의 극단적인 전제적 통치는 인류의 윤리도덕에 위배되기 때문에중국학계와 여론은 최근 중북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으며내부에서는 북한과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작년 2월말필자는 Financial Times 중국은 중북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글을 발표했는데당시 필자가 중앙당학교 <학습시보부편집위원이라는 신분이었기에이 주장으로 인해 많은 국내외 매체들은 중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석했다.

 

필자는 중국이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버리고정상적 국가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는데일련의 언론들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도하면서 국제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민간에서도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대논쟁이 전개되었다이런 동향들이 외교부문과 대북정책결정부문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믿는다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일정한 여론의 압력이 필요하다.현재중국 전략분야의 보수 강경 학자들예를 들어 청화대학의 옌쉐통 교수까지도 한중동맹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고그는 작년 한 책에서 한중동맹의 개념을 제기했으며올해 4한국에서의 포럼에서 그의 이 발상을 제의했는데이는 과거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일반적으로 말해한 국가의 외교정책이 변화할 때군사 분야가 가장 마지막에 변한다이것은 군대가 국가이익을 무장으로 보위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도 군대는 가장 보수적이며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쉽지 않다.

 

중북관계로 말하자면, 60년 전 북한군대와 함께 전투했던 공통의 경험 때문에그리고 군측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미국의 중국 침략을 막아주는 전략적 보호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군대는 바로 북한과 자연스러운 동맹군이자 가장 견고한 지지자가 되었다중북관계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건의도 모두 군대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중국의 대북정책을 제정할 때 군대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군대는 내부적으로 북한의 붕괴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또한 군사예행연습을 감행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러나 현재중국 군대는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교도통신의 말대로작년에 이런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군대 내부에서 이미 정식으로 북한 정세에 대해 정변등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준다교도통신의 보도는 아직 누설하지 않았지만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중국은 접경지역에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소조”, 중국에 들어오는 북한사람들의 신분을 조사할 조사소조”, 위험인물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봉쇄소조”, 그리고 적대세력을 공격하는 화력소조등을 파견할 것이다일단 난민들이 유입되면중국은 국경 주변의 각 현에 1500명 규모의 수용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정계와 군사계통의 중요인물의 신변안전을 보호할 것이다동시에 중요인물은 감시관으로 이동시켜북한 내부 세력과의 연계나 군사행동을 지휘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이런 조사는 상당히 상세하여 세밀한 계획을 거친 것이어서군대의 북한 정세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다.

 

비록 군대 내부에서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가 매우 드물더라도결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다사실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무시하고갑자기 제3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이 변화에는 3가지를 증거로 들 수 있다첫째김정은 정권 2년이 지났지만중국은 아직 그의 중국방문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만약 김정은이 핵문제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중국은 그의 방중이 의의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두 번째는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찬성했고또한 엄격하게 결의를 집행하고 있는데이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세 번째중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연대하여북한에게 틈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이 점 또한 매우 중요하여중국의 왕이(王毅)외교부장은 2월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의 노력을 통해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북한이 핵무기를 점점 더 발전시키고 있는 이유는중미 간의 상호 경쟁으로 인해 북한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북한 정책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협조가 정말 실현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만약 미국이 대중국 전략적 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수 없고북한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쪽으로 기울일 것이다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하나의 패로 보는 것같이중국은 북한을 자기의 패로 만들 것이고필요할 때에 출병할 것이다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협력 의지를 모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큰 돌파라고 할 수 있다중국의 이 3가지 변화는북한이 6자회담의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4월 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날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중에 4차 핵실험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왜냐하면 이전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고또한 북한이 지금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명확한 흔적이 있기 때문이었다시진핑의 회답은 한반도의 정세관계에서부터 양국의 이익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모든 힘을 다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이 올해 3월말 헤이그에서 진행한 세계핵안전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와 비교하면북학 핵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소 후퇴했다고 할 수 있는데당시 시진핑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강조하기를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견결히 반대하며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도 정확한 길은 회담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했으며하루 빨리 6자 회담을 개최하여 9·19 공동성명에서 구체화한 각 항목의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이번에는 견결히 반대한다는 표현 대신, “온 힘을 다해 돕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이전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오바마가 일본을 방문하기 전날 저녁조어도에 미일안보조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그 전에 미국 관리도 연이어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언행을 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 하에서중국은 북핵문제에서 한국과 미국과 협력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이것은 중국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반대하지 않고막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에게 큰 위협이다이 위협은 북한이 핵무기를 중국에 대응하여 사용할 것을 중국이 걱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북한이 만약 다시 핵실험을 진행하면일본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야기할 것이고이는 곧 중국에게 크게 이롭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한편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만약에 핵오염 물질이 누출하게 되면 중국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또한 핵무기가 확산되어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의 분열세력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중국에게는 끔찍한 악몽이라고 할 수 있다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전력으로 막을 것이다.

 

필자는 올해 4월초 2차 방한을 하여한국학자들과 접촉교류를 하고 있는데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 한국이 북한정권이 지금 유사 이래 가장 형편없는 시기에 있으며어느 때라도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심지어 붕괴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학자들은 본국 정부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지 말고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장기적으로 봉쇄상태에 있고경제 발전이 더디고거기다 각종 자연재해까지 겹친 것을 비추어 볼 때특히 3차 핵실험 후에 국제사회에서 이전에 없었던 고립을 직면하고 있기에그 정권은 이 모종의 돌발사건으로 인해 붕괴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북한정권의 이런 극도의 취약성은 수많은 통로를 통해 중국의 정책결정자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중국에 야기할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서중국은 준비를 잘해야 한다그래서 중국군의 북한이 체제붕괴 위기에 빠진다는 구상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거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에 기반 한 동맹인식을 벗어나서국가이익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 단계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중국의 이런 현실주의로의 태도는 중북관계에서 뿐만 아니라중국의 대외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다만 이런 전환이 아직 충분히 철저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2014-06-23

0 0

북한전략센터 소개


북한전략센터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고, 북한 내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전략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 전략을 연구하고,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활동, 북한 내부의 민주화 의식 확산사업과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