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南北 관계 정상화의 조건 /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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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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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환/(사)북한전략센터 대표, 조선일보 객원기자

 

북한은 지금까지 '수령 독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포기할 생각도 없다. 북한이 정상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체제라면 대화나 협력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추구한다. 하지만 정상적 사회주의는 집단지도체제라는 당(黨)내 민주주의를 통해 수령의 절대적 권한을 제한하고 하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중국 지도부가 그러했고 동유럽의 옛 공산국가도 수령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지는 못했다.

수령 절대주의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봉건적 파시즘 체제다. 사회주의 체제도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제와 협력하기 어렵다. 중국도 마오의 우상숭배와 권력 집중을 극복하고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한 이후 내부 개혁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 장기화된 북한 '수령 독재'는 극도의 폭압 체제로 변질했고 인민은 노예로 전락했다. 정상적 사회주의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협력이 불가능한데, 내부 개혁 없는 수령 독재 체제에서 정상 국가와 협력이 불가능한 것은 필연적이다. 외부 지원이나 협력이 있다 해도 인민이 아닌 정권과 수령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기 전에는 남북 관계가 절대로 정상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모든 대북 지원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 북한 시스템의 강제적 변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독재 권력에 악용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협력을 원한다면 첫째, 국군 포로와 납북자를 송환해야 하고, 둘째, 반인륜적 범죄인 강제수용소를 해체해야 한다. 셋째, 대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제협력의 '국제화'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북한이 정상적 사회주의로 복귀해 중국처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중국도 못 하는 대(對)북한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수령 독재 시스템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권 문제는 물론, 그 어떤 변화 조건이 없는 지원은 수령 독재 체제에 대한 지원으로 전락했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되려면 경제협력과 관광의 국제화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특수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 개성공단 한국 기업들은 임금을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고, 인력 관리 주체도 북한 정권에서 투자 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북한 정권의 정치적 간섭과 국가보위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조건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지 않으면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금강산도 북한이 좋아하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대로 철조망을 거두고 북한 주민의 금강산 관광을 허용해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만남이 금강산에서 이뤄지게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름 : nk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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