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민주화와 대한민국 안보 / 강철환

  지난 8월 14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한 강연회에서 “북한정권이 불안해지거나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흡수통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류 장관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말들이 본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36년 일제 식민지를 겪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일제식민지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 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북한의 붕괴를 원하고 원치 않는 것은 북한 인민들의 마음이고 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적어도 북한인민들의 편에 서있다면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씨 왕조체제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김정은과 그 측근들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인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그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까지 김씨 정권에게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비록 체제에 저항할 힘도 능력도 없는 불쌍해 보이는 인민들이지만 반세기 동안 이어져오는 김씨 독재정권이 하루빨리 붕괴되고 자신들이 자유를 찾는 것은 북한인민들의 최대 희망입니다.

  지금 북한은 부끄럽게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세습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산주의 체제의 외피를 쓰고 벌어지는 봉건주의적 행태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현상은 공산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심지어 공산주의자라로 할지라도 북한정권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정권인 것입니다.

  북한정권이 단순히 국민을 굶기는 정권이라고 해도 그 체제는 유지되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김씨 정권은 곳곳에 수용소를 만들어놓고 정적(政敵)들과 민주화인사들을 야만적으로 학살, 투옥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위해 수만 개의 동상을 세웠으며 독재자 본인은 호화별장에 ‘기쁨조’까지 거느리며 고대 중국황제 부럽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들은 독재자의 이런 전횡에 대해 비판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할 수없습니다.우리 한민족이 한반도 북쪽에서 3대까지 폭력정권이 이어지도록 방치한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주민의 책임도 있지만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노예상태의 북한인민들의 고통을 뒤에서 먼 산 쳐다보듯 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은 인민들의 분노로 붕괴직전에 이르고 있고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들을 야만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북한인민들의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역사와 정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인민을 굶겨죽이고 야만적인 수용소를 운영하며 3대독재를 이어오는 김씨 정권은 당장 붕괴되어야 하며 북한인민들은 하루빨리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김씨 왕조의 붕괴를 두려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에 흡수되지 않는다면 중국에 흡수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인민들의 피눈물을 살펴야 하며 그들이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북한내부에 더 많은 정보가 유입돼 그들 스스로 들고일어나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북한민주화는 곧 대한민국의 안보이며 북한인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