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은 ‘다문화 이민’ 아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지원도 늘고 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인 다문화 가정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다문화 지원 속에 탈북자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탈북 당사자들은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대다수 탈북자는 북한 체제를 반대하여 목숨 걸고 탈출한 자신들과 이민 절차를 거쳐 한국에 살게 된 이주민을 같은 범주로 묶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긴다. 생활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 가정을 함께 지원 대상에 넣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쪽 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각종 세미나에서도 다문화와 탈북자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탈북자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차별적 인식을 가진다면 그것 또한 인종차별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 있다.

하지만 다문화와 탈북자 문제는 한데 묶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오랜 역사 속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온 한민족을 다문화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을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할 수 없듯이 함경도·평안도 출신도 다문화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탈북자가 한국에 오는 순간 바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헌법 조문에 따른 것이다.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한다면 다문화권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는 안된다. 탈북자를 다문화로 분류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또 다른 남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금은 2만 5000 탈북자를 억지로 다문화에 끼어 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일되면 2300만의 북한 동포들까지 다문화에 넣을 수 없다.

북한 정권은 최근 탈북자 정책을 대폭 수정해 한국에서 소외받고 사느니 북한에서 사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는 식으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로 취급받는 다수의 탈북자가 정체성 혼란에 빠지면서 이러한 정서는 빠르게 북한 내부에 전달되고 있다. 북한은 이를 활용해 탈북자의 북한 잔류 가족을 탄압의 대상에서 공작의 대상으로 바꾸고, 남으로 향하는 북한 민심을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문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 됐다. 하지만 다문화에 탈북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민족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다. 탈북자를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의 틀 속에 넣어 적용하면 될 문제를 다문화 속에 억지로 끼워넣어 당사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

탈북자 문제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2300만 북한 동포들과 깊숙하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행정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 장차 남북한 주민의 갈등을 유발하여 엄청난 통일 비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조선일보

201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