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리비아 사태에 주목하는 이유는 카다피 정권이 김정일 정권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다. 독재자 개인의 사이코적인 성격이나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 권력과 자산을 독차지하고, 자신들을 지키는 앞잡이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다 준 것도 닮았다.

북한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자가 축출될 때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리비아에서 내전이 격화되자 자신들의 일처럼 리비아 사태를 주시해왔다. 반군이 수세에 몰리자 "혁명의 반역자들이 들고일어나면 결국 죽음뿐이다"며 자신감을 가지다가 프랑스·영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카다피가 쫓기자 입을 다물어왔다.

리비아 사태 이후 북한 체제를 지키는 국가보위부는 비상경계 태세로 돌입했고 지난 6월부터는 평양시내 모든 대학에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다.

카다피의 죽음은 김정일을 잠 못 이루게 했지만, 북한 인민들에는 폭압정권은 반드시 망한다는 교훈을 주게 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위에 꽃이 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다른 독재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폭압체제가 거의 완벽에 가깝고 아직 많은 사람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나라 중국이 북한 붕괴를 막기 위해 쏟아져 나오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민주화운동이 가능하자면 첫 번째로 폭압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강제수용소가 철폐돼야 하고, 두 번째로 북한 내부에 더 많은 정보가 유입돼야 한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 세력이 폭압정권을 반대해 싸우다 실패할 경우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바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탈북난민 문제를 풀지 않으면 북한 내 민주화운동은 아주 어렵다.

김정일 부자(父子)는 폭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정치범수용소를 더 확대운영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부는 남한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남한 드라마와의 전쟁이라는 해괴한 명분을 앞세워 국가보위부 등 폭압기구가 총동원되고 있다.

북·중 국경을 감옥처럼 만들고 중국에서 북송돼 오는 탈북자들을 야만적으로 고문하고 처형하면서 국경 붕괴를 막기 위해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나 국제사회는 북한 민주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외면해왔다. 한국 정부가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다면 김정일 정권은 인민의 압력으로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다.

대북(對北) 심리전을 재개해 인민군대를 깨우치는 일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분노한 인민과 인민군대 병사들이 일어날 때 김정일 폭정(暴政)을 끝장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문제 역시 한국 정부가 중국과 해결할 수 있다. '조용한 외교'로 중국에 할 말을 하지 않은 결과 수십만명의 탈북자가 희생된 것은 한국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

지금 김정일의 운명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300만 북한 인민들이 폭압 정권을 끝장내고자 할 때 대한민국의 힘이 보태진다면 김씨 왕조를 제거하고 통일의 위업을 이룰 수 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몫이다. /NKchosun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