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철환 동북아연구소 연구위원

리비아의 카다피와 북한의 김일성은 독특한 관계였다. 김일성은 제3세계 국가들에 반미(反美)전선의 맏형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카다피만은 김일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평양을 방문해서도 고집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은 북한 무기를 수입하거나 원조를 받았지만, 리비아는 석유를 앞세운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성능 좋은 무기들을 사들였기 때문에 북한에 아쉬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카다피는 북한에서 돈을 주고서라도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김씨 왕조를 보위하기 위해 철통같이 뭉친 친위부대와 특권 세력의 결집 시스템이었다.

카다피는 북한의 친위부대 교관과 특수요원을 대거 초청해 자신을 보위하는 특별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와 북한의 군사 교류는 결국 권력을 지키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유하는 것이었다.

카다피 정권에서 권력층과 특수부대들은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호의호식했다. 카다피가 물러나면 함께 무너져야 하는 운명공동체가 두텁게 형성된 것이다. 이들은 국가 권력과 돈, 군사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소수 집단으로 전락한다고 해도 다수의 반항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보유했다.

북한을 닮은 리비아의 독재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북한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 민주화 봉기가 일어나면 리비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학살극이 벌어질 수 있다.

카다피가 아무리 김정일을 흉내 내도 김정일이 구축한 호위 시스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평양에는 오직 김정일 개인만을 보위하는 호위총국 산하 10만 특수부대가 있고, 정찰총국 산하 작전국 특수병력 1만명은 특수무기를 보유한 북한판 '맥가이버' 부대다.

평양방어사령부를 포함하면 김정일 개인을 사수하기 위해 20만 병력이 평양에 집결해 있다. 지방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도 김정일에게 온갖 혜택을 받은 호위총국 하나로도 얼마든지 평양 사수는 가능하다.

여기에 휴전선에 배치된 60만 정예 군대는 호위총국 다음으로 김정일체제에서 혜택받는 집단으로 이들 역시 유사시에 김씨 왕조를 지키는 수호 세력이 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핵개발과 화폐개혁, 3대 세습으로 대내외적 압력이 쓰나미처럼 김정일체제를 엄습하고 있다. 김정은의 등장은 김씨 왕조에 대해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고, 경제적 궁핍은 수호 세력에 대한 혜택을 축소시켜 두터웠던 친위 세력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 석유를 무기로 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카다피의 충성세력은 유지됐지만, 북한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리비아의 나쁜 선례다. 튀니지에서 이집트까지 재스민혁명에 의해 독재권력이 무너졌지만 리비아는 오히려 수세에 몰렸던 카다피 세력이 반격에 나서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국제사회가 제때에 개입하지 못하면서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동사태로 불안에 떨던 김씨 부자(父子)는 어쩌면 카다피의 기사회생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른다. /NKchosun

201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