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하나도 못 누리는 유일한 나라

탈퇴한 회원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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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 '북한자유주간'이 여덟 번째를 맞았다. 24~30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열리는 올해 북한자유주간은 역사적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금은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불행의 근원이 '남조선'이나 '미제(美帝)'가 아니라 '김정일'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더 많은 한국 국민들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겪으면서 북쪽의 독재자를 향한 '햇볕'은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연장시킬 뿐이라는 인식을 넓혀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곳곳에서 인간 생명과 존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 튀니지·이집트·이란·리비아 국민들로 하여금 비인간적이고 부패한 정권에 맞서 일어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인간 생명과 존엄에 대한 믿음이었다.

공산주의건 마르크시즘이건 급진 이슬람이건 모두 '김정일주의(Kimjongilism)'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인간 생명을 이데올로기나 정권 또는 개인을 위해 당연히 희생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억압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중 봉기를 보면서 왜 북한 주민들은 이 같은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 답은 간단하다. 북한 주민들은 이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억눌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 항목 중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주민이다. 1948년은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해이기도 하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시점에 우리는 북한에서 희망을 보고 있기도 하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들이 사라지는 급격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공공 배급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권만 바라보다가는 굶어죽게 된 주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사설(私設)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북한 정권은 처음에 이 사설 시장을 통제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현재는 이를 사실상 묵인한 채 그냥 놔두고 있다. 이는 확실히 지난 60년간 우리가 지켜본 북한 정권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다.

게다가 김정일이 그동안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철저하게 단절시켰던 고립정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약 60%의 북한 주민들은 휴대전화, DVD, 비디오, 라디오 등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외부 세계의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수십년간의 프로파간다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건 북한 정권도 알 것이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2만3000명 이상의 탈북자들도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과거에는 탈북자 가족을 모두 수용소에 집어넣었지만, 탈북자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 감금시설 부족으로 이마저도 못할 지경이라고 한다.

이런 '역사적 시점'의 중요성은 자유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북한 주민을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자유주간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NKchosun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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