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해진 흡수통일, 이제는 대비해야

탈퇴한 회원
2017-08-29
조회수 562

천안함에서 연평도 도발까지 2010년 한해 김정일 부자(父子)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북한 주민들은 물론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 북한주민들조차 깜짝 놀라게 한 김정은의 전격 등장은 김정일 자신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카드였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종말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변화를 주도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살아남았지만, 개혁을 거부했던 동유럽의 대다수 공산국가의 기득권 세력은 처참하게 몰락했다.


이제 북한 내부상황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흡수통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수백만이 아사(餓死)할 당시 김정일은 서독에 흡수통일된 구 동독의 간부들을 평양으로 불러와 당ㆍ정ㆍ군(黨ㆍ政ㆍ軍)의 고위간부들을 모아놓고 눈물의 강연을 시킨 적이 있다. 당시 엘리트들은 김정일 정권의 몰락에 대해 생각했지만, 동독 간부들의 강연은 효과가 있어, 김정일은 싫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체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對北)지원이 시작되면서 현금과 식량이 넘쳐나자 역시 김정일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은 망할 수밖에 없는 체제에 변형적인 생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망하는 체제가 통일의 주체인 대한민국을 협박 공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다.


하지만 그들의 무모한 핵실험과 연이든 대남 도발, 화폐개혁으로 대외적 봉쇄와 내부 경제 붕괴로 10년 전 엘리트들이 생각했던 체제 붕괴의 악몽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경제관료들과 과학부분 엘리트들, 군대에서 중대장 이하 간부들은 체제가 망해 남한에 흡수된다고 해도 자신들은 별로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 궁핍은 당과 군, 보위부 등 최고위 집단을 제외한 다수의 엘리트를 극심한 생활고로 내몰고 있다.


죄가 많은 국가보위부와 김정일 정권을 둘러싼 최고위 집단은 김정일과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지만, 중간간부 이하는 그 어떤 체제가 와도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고 오히려 김정일 정권의 반대세력으로 변하고 있다. 과학자 집단과 의사, 교사와 같은 엘리트 집단은 오히려 남쪽에 흡수되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심의 동향이다. 과거 일제 해방 직후 김일성이 벌인 토지개혁으로 땅을 빼앗긴 지주들은 천추의 한이 남았지만, 땅을 무상 분배받은 빈농계층은 체제를 지지하는 핵심계층이 됐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1월 화폐개혁은 인민들의 재산을 몽땅 빼앗고 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렸다. 모든 재산을 잃은 대다수 인민은 과거 토지개혁 때 땅을 빼앗긴 지주만큼이나 김정일 정권에 피맺힌 한으로 남게 됐고 이제 그것은 되돌릴 수 없게 됐다.

 

 화폐개혁은 사실상 인민들로 하여금 김정일 정권에 사형선고를 내린 날이 됐다.
이런 험악한 민심은 결국 김정일에게 붙어먹었던 현재 최고위 엘리트 그룹이 김정일 이후 변화의 주체가 된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등장으로 다수의 엘리트도 등돌린 북한체제는 결국 무너져 대한민국에 흡수되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이제 흡수통일은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일 때가 온 것 같다./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

2011-01-04

0 0

북한전략센터 소개


북한전략센터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고, 북한 내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전략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 전략을 연구하고,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활동, 북한 내부의 민주화 의식 확산사업과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