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조건적인 남북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어용 매체 조선신보는 “최고지도자의 결단”이니 우습게 보지 말고 남측은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며 대화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화라는 것은 대화의 상대가 정상적일 때 가능하다. 아무리 대화해봐야 말이 안 통하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김씨(金氏) 왕조를 위해 인민들을 파리처럼 때려잡는 김정일 집단은 대화보다 강한 힘과 원칙이 필요하고 그들이 진정 반성의 기미가 보일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금 김정일 정권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배경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북한 내부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거나, 마치 자신들은 평화를 원하는 것 처럼 사실을 오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차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물론, 다 해당되는 말이다. 하지만 북한이 진짜 대화에 나오려는 목적은 대북(對北) 심리전 때문으로 본다.

국방부가 나서서 인민군대에 전단지를 살포하고 라면 등 먹는 것들을 뿌려대기 시작하면 폭발 직전에 있는 민심을 건드려 걷잡을 수 없는 내부 반란에 직면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정교하게 시작하는 심리전을 북한정권이 감당할 힘이 없다. 지금 김정일 정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인민들과 군대에 진실이 자꾸 알려지는 것이다. 떳떳지 못한 3대 세습을 정면으로 건드린다면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1997년 김대중 정부가 첫 출범했을 때 북한은 경제적 지원부터 받아내고 싶었지만, 정상회담 대가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것은 대북 심리전 중단이었다.
당시 북한은 배급이 중단돼 수백만이 아사(餓死)하고 전방지대 최정예 인민군대도 배급이 안 돼 영양실조로 훈련마저 중단된 상태였다. 국군이 살포하는 삐라와 라면 등은 인민군대를 뿌리째 와해시켰고 조금만 더 밀어붙였다면 군대에서부터의 혁명도 가능했던 시기였다.

김대중 정부 이후 KBS 사회교육방송에서 대북비판이 사라졌고, 휴전선에서 대북방송이 중단됐다. 국군의 삐라살포는 물론 가장 먼저 중단됐고, 휴전선 대형전광판까지 모두 철거됐다.

지난 10년간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살려준 것은 막대한 현금과 식량이 들어갔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전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이 우리 정부가 심리전을 재개해도 반격할 경우 한미연합군의 막강한 화력에 험한 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화재개 카드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화보다 김정일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직 세상물정 모르고 설쳐대는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에게 두려움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주는 것이 급선무다.

201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