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北과 ‘3명 수령들의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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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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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범(전 국정원 3차장)


북한은 지난 1월 한 달 내내 대화 공세를 폈다. 국제사회에 명분을 축적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흔들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2년의 정치축제’를 성대히 치르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라고 선전해왔다. 지금 강성대국은커녕 군량미도 없어 쩔쩔매는 상황이다. 거기에 북한은 내년에 '3대 수령들의 잔치'가 집중되어 있다. 연초부터 ‘김일성 조선 100년사’를 총결산하자면서 내년에 '죽은 수령' 100돌(4월 15일)을 “최상 최대의 명절로 맞이하자”고 선전하고 있다.


또 70돌 생일(2월 16일)을 맞게 되는 김정일도 축하해 주어야 한다. 내년에는 창군절(創軍節) 80돌(4월 25일)도 겹쳐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김정은을 위한 축제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당 창건절(10월 10일) 무렵 당대회를 개최해 김정은에게 당 이인자 자리를 내 주거나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0돌(12월 24일)에 최고사령관직을 넘길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이 내년에 ’3대 수령복’을 자축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부 지원이 격감한 지 오래며, 비축 물자도 상당 부분 소진되어 자력으로는 민생향상은 물론 '수령' 생일에 넉넉한 잔칫상도 차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데 화려한 불꽃놀이, 성대한 경축연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등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권력 세습을 지지해준 간부들에게 번듯한 선물을 주어야 하고, 주민들에게도 넉넉한 배급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내년의 잔치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제 선동에 답이 있다. 올해 풀 돈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내년에 푸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올해는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게 하고 내년에는 ‘이밥(쌀밥)에 고기국’ 맛을 보게 하는 것이다. 


북한은 내년에는 기필코 ‘강성대국 문패’를 매달 것이니 올해에도 ‘인민생활 향상 대진군’에 나설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의 구호도 다시 등장했다.


북한의 대화 공세 이면에는 이처럼 내년에 치를 정치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내부 사정이 있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군사비용이 추가되고, 군인들과 근로자들을 생산현장에 집중 동원하기가 어려워진다. 군사 동원 태세의 장기화는 주민들의 물자 은닉 또는 사재기를 초래한다. 이미 연평도 포격 이후 물가와 환율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대남 협상을 잘해서 내년 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기대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북과 남이 다 같이 대화 덕을 보자"고 했다. 위협과 도발을 자제하겠으니 경제 지원을 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우리 도움이 절실한 상황은 우리에게 기회다. 이 기회에 도발 상습병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북으로 하여금 ‘강성대국 문패’가 아니라 ‘개혁·개방 문패’를 달게 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 한때 경제개혁(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도한 적이 있다. 2012년은 그 10돌이다. 우리는 그때 잠시나마 북한에 희망을 보았었다./Nkchosun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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