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 한 달, 남북관계 물꼬 틀까
북한전략센터 소개
북한전략센터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고, 북한 내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전략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 전략을 연구하고,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활동, 북한 내부의 민주화 의식 확산사업과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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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NKSC
2013-07-17 17:34:33 | 조회 962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 논란 속에 이뤄진 구글 회장과 리처드슨 전 주지사의 방북단이 귀환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미 방북단의 귀환이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자리 하셨습니다.
1. 최근 북한을 방문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북한에서 마치 록스타처럼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북단은 북한에 3가지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북 북미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2. 이번 미 방북단의 관심사가 스파이 형식으로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계 배준호씨의 석방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북한에 억류 중인 배준호씨의 석방여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죠?
3. 미 방북단의 이번 방문이 북 로켓 발사 성공 후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첫 탐색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4.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은 과학적이고 평화적 용도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방북단 일행이 전했죠? 북한의 이러한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5. 새 정부 출범 시기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특히 3차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는지요?
6. 그런가하면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이번 방북에서 주민은 물론이고, 학생, 과학자들에게도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IT기술과 인터넷 사용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7. 북한의 정보기술(IT)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8. 북한의 핵 정당성 강조와 관련하여 우리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우리 국방부의 가장 큰 현안이 군복무 기간 단축 문제가 떠오르고 있죠?
9. ‘군복무 단축’을 둘러싸고 국방의 사기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보안에 구멍이 생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10. 북한의 군복무 기간은 10년이라고 들었는데요. 북한의 군대에 관한 실정 좀 전해주시죠?
11. 한편 새롭게 출범을 앞둔 차기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2.북한이 폐쇄회로(CC) TV 수만 대를 중국에서 매년 수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북한의 이 같은 CCTV의 대량 수입은 북중 국경 등의 탈북자 감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