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환 대표, 반인도범죄 모의재판 참가

탈퇴한 회원
2017-08-29
조회수 2371


이름 : NKSC

2017-03-14 11:34:45  |  조회 1059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RFA PHOTO/전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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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미국 워싱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개최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에 증언자로 참석 했다고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최고대표, 마크 브라이언 하먼(Mark Brian Harmon)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등이 판사로 참석해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 강철환 씨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한 탈북자 최 씨 등도 증언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5일에는 미국 뉴욕 존제이 형사 행정대학에서 열린 북한 안보와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로부터 요덕 수용소 수감 체험 증언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에 증언자로 참석한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지난 12월 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한 안보와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자신의 요덕 수용소 수감 체험과 북한정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에 관해 강연하셨는데 주요 강연 내용을 소개해 주시지요.

강철환: 주제는 북한 안보와 북한인권문제인데, 사실 북한문제는 워낙 방대한 문제기 때문에 또 한정된 시간 내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그래 숫자 3을 활용해서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3은 3대 세습이라는 주제인데요. 북한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3대 세습이라는 이런 봉건 시스템 (제도)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3은 3대 멸족 연좌제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북한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나 폭력 양상이 극단화 되는 것은 바로 이제 3대 세습 연좌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3대 멸족 연좌제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3대까지 처벌을 받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마지막 3은 300만 아사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 지도부 김 씨 왕조의 총제적인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90년 대 후반에 3백만이 굶어 죽었는데 그 비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렸고, 그 비극 때문에 북한 정권이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갔는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거의 20년 째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요.

강철환: 이런 북한체제의 생존 요인들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연속되는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지금 유엔을 포함해서 중국 지도부가 북한을 엄청 압박을 하고 있는데 경제 제재만 가지고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탈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 북한 정보 기관은 두만강 압록강 유역을 봉쇄하면서 탈북자 유출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뚫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정권이 나오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향후 대북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정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기존의 8년 10년간 해 왔던 정책만 가지고는 북한을 변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중국 정부를 압박해서 중국 동북 3성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두기를 제안 하셨다고요.

강철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에 탈북자 접근을 허용해서 러시아 지역 내에서 탈북 하게 되는 많은 북한주민들을 유엔 차원의 구제가 가능한데,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왜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하냐! 이건 중국이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에 보냄으로 인해서 북한정권을 망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원하는 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송하고 있는데 미국의 새 행정부인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로, 유엔난민기구의 유엔난민고등 판무관실을 둬 중국 동북 3성에 둬 탈북자들의 접근을 허용해라! 이걸 하도록 중국 정부를 압박해서 이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북한내부의 정보 확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었으면 한다고요.

강철환: 북한 내부의 정보 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국무부가 25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정도 자금 가지고는 사실 정보 유입이 원활히 되는 것은 어렵다. 적어도 1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좀 더 대규모로 확대를 해야 된다. 적당히 해서 북한을 변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북한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좀 더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과감히 북한에 정보 확산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편다면 기존 정부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북한에 대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주제로도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우방이고 강대국인 미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해 주면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하셨는데요.

강철환: 사실 남북관계, 통일문제, 북한인권문제는 탈북자 문제 이기도 하고 한국 주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문제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정부인데 사실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한 20년 살아봤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거나 북한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활동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10여년간 집권 했지만, 실제적으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서 밑바닥의 민주화 운동이 확산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말은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북한민주화, 인권단체들이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과연 한국정부와 국민들을 믿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체가 한국국민이나 한국 정부나 탈북자이지만, 이제 이 문제는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 우방이고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이런 북한 인권문제나 북한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훨씬 더 빨리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까

12월 8일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개최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에 증언자로 참석했는데 한마디 해 주시지요.

강철환: 제가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여러 가지 환경들, 수용소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처우들, 개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증언했는데요. 과거에는 제가 일반적인 조사 같은데 증언 하거나, 강연 같은 데서 증언 했는데 그 법정에서 증언을 처음으로 해 보니까 감정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증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감정이 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날이 오겠구나! 지금은 모의 재판이지만, 언젠가는 김씨 왕조가 저지른 그런 죄악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로부터 요덕 수용소 수감 체험 증언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에 증언자로 참석한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진행에 이장균, 제작에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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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략센터 소개


북한전략센터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고, 북한 내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전략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 전략을 연구하고,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활동, 북한 내부의 민주화 의식 확산사업과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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