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0.2.19 학술세미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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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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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NKSC

2010-02-22 09:52:20  |  조회 1166



“北 화폐개혁 실패로 ‘달러화 현상’ 심화될 것”




달러로 부를 축적한 북한 내 부유층이 화폐개혁을 계기로 자국화폐를 외면하고 오히려 더 많이 달러를 축적하려고 하는 ‘달러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재정수입을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화폐개혁을 강행했지만 자국 화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달러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지리란 분석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9일 오후 북한전략센터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화폐개혁 이후 북한 정세변화와 전망’ 학술 세미나에서 “이미 북한 내에선 달러가 시장경제에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상인, 부유층은 북한 원화보다 달러나 위안 등 외화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화폐개혁으로 북한 원화의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외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화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달러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북한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환율 상승은 즉각 국내 물가에 반영되며 결국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실시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외화 암시장이 팽창하고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이 상당히 불안한 조치이며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북한이 향후 외화 사용금지, 시장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완화한다면 불안한 상황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도 “아직 정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가 김정일 후계체제와 맞물려 권력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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