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0.2.19 학술세미나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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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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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NKSC

2010-02-22 09:56:16  |  조회 1041



"北 화폐개혁 실패로 후계체제 미뤄질 것"

북한전략센터, '화폐개혁 이후 북한 정세변화와 전망' 토론회


 

북한이 지난해 11월말 실시한 화폐개혁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되레 ‘달러화 강세’를 몰고 와 이 때문에 후계체제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기동 책임연구위원은 19일 북한전략센터가 주최한 ‘화폐개혁 이후 북한 정세변화와 전망’ 토론회에서 “당초 화폐개혁의 목적은 후계자 추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후계체제 공식화를 위해 여러 준비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화폐개혁 실패로 흩어진 민심을 잡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권을 위협할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소수의 신흥재력가들의 화폐자산은 감소했지만 다수의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화폐교환 전 수준의 임금이 지급돼 사실상 일시적 조치로 끝난거나 다름없다”며 “북한의 의도와 달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민심이 이반되자 화폐개혁이 용도폐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의 화폐개혁에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이미 북한에선 달러가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상인, 부유층은 북한 원화보다 달러나 위안 등 외화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화폐개혁으로 북한 원화의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외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화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달러화’ 현상이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외화 암시장이 팽창해지고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체제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이 상당히 불안한 조치로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북한이 향후 외화 사용금지, 시장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완화한다면 불안한 상황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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