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0.2.19 학술세미나 - 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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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NKSC

2010-02-22 10:02:00  |  조회 1182



“화폐개혁은 현재 진행형…실패 단정 아직 일러”

동용승 "北, 수십년 동안 反시장 정책 전개"
박진걸 객원기자 | 2010-02-21 13:44  



지난해 11.30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내부혼란 상황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19일 (사)북한전략센터가 주최한 ‘화폐개혁 이후 북한 정세변화와 전망’이라는 세미나에서 "북한은 수십 년에 걸쳐 시장과 전쟁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북한체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2~3달 정도 지난 지금 화폐교환이 실패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화폐개혁은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1992년 화폐개혁, 2002년 7.1 조치와 지난해 화폐개혁이 모두 시장부문을 공식부문으로 옮기려 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사고 틀이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시장억제와 계획경제 복원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화폐개혁, 외화사용금지, 시장폐쇄 등 3대 경제정책이 그 부작용으로 인해 시행 두달여만에 성패의 기로에 섰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현재 화폐개혁은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내부의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화폐개혁의 성공유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물가폭등과 관련, "앞으로 시장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기 힘들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거품이 빠지고 물가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재평 NK지식인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토론문에서 화폐개혁이 ▲부유층 ▲종합시장 상인층 ▲빈곤층▲극빈층 별로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사무국장은 수천달러 이상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이나 30만~1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받고, 100만~300만원, 미화 500~ 1000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간 시장상인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아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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