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6월 5일 공개세미나 - 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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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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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북한전략센터

2009-06-11 15:38:56  |  조회 1177



탈북자 가장 많이 수용 서방국가는?①독일 ②영국




서방국가들 가운데 독일이 276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여 탈북자 최대 수용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은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에서 북한전략 센터가 ‘국내외 탈북자 실태 변화와 금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발제문에서 미국, 캐나다,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7개국이 유엔난민지위협약에 따른 정식 난민 지위를 인정해 받아들인 탈북자수는 모두 5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국가에 따라선 수명 내지 수십명 단위는 소규모로 간주해 보고자료상에 생략해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 난민 인정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522명은 2008년 12월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만5천57명의 약 3.5%에 해당한다.

이 팀장은 “독일의 경우 지난 2002년도 통계에 225명이 잡혔는데, 이중 상당수 는 1989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동독에 파견돼 있던 북한 외교관 및 그 가족들이나 북한출신 유학생들로서, 북한 당국의 귀국 명령을 거부하고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거나 잔류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147명을 받아들인 영국은 2004년을 기점으로 망명 신청 건수에서 독일을 추월했고 2007년에만 130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인정 건수 누계도 계속 늘고 있지만 최근 한국정착 탈북자나 조선족들의 ‘위장’ 입국 사례들이 다수 확인돼 인정 절차가 훨씬 엄격해졌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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