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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 강당.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주최로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엘리트들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김정일의 건강악화설과 북한정권 내 후계자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각계에서는 이른바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센터장 김광인 박사)가 김정일 이후 시대의 북한 내 ‘엘리트’들의 위상과 역할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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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략센터는 10일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 강당에서『김정일 이후 북한체체 변화와 엘리트들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열고, 북한체제의 변화양태와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전망하면서, 향후 잠재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통해 인사말을 전해왔으며,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가 축사를 맡았다.
황장엽 위원장은 “북한인민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전대미문의 독재 하에서 힘들게 살아왔다”며 “우리는 북한에서 희생된 우리 형제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김정일 정권을 제거해 북한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할 일을 하지 않고 김정일이 스스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김정일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북한 내에 바로 급변사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변수들을 꼼꼼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 내 엘리트들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남북한을 경험한 탈북자들의 역량이 잘 준비돼서 북한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권오윤 동국대 교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곧바로 이어진 제1주제 토론에서는『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당(黨)·정(政) 엘리트들의 역할』이라는 논문으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이 발제에 나섰다.
손 국장은 ‘김정일 이후’의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당·정 엘리트들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면서, 먼저 ▲안정적인 3대 세습체제가가 이뤄질 경우, “엘리트들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3대 세습 후계자에 대한 충성서약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연장이며, 주체사상-선군정치가 이어지고 핵전략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외개방의 가능성도 낮으리라는 것. 그는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당·정 엘리트들의 의식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엘리트들의 역할도 현재 보다 갑자기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정일 유고(有故) 시 장성택이 후견인으로서 후계자를 지원하는 ‘변형 3대 세습정권’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후계자와 장성택은 김정일 시기의 측근 및 전문 엘리트들을 중용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손 국장은 이 경우 “당·정 엘리트들은 권력투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기타 내각 엘리트들은 정치적 중립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들 엘리트들은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 보다 변화의 과정에서 개인 권력의 확장, 부패, 외화벌이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후계자나 장성택이 당 정치국 복원을 시도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선군정치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당대회와 같은 이미 현실적으로 폐기된 기구를 되살려 내야 할 이유는 더욱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소수의 당·정 엘리트들이 일부 군(軍) 야심가들과 합세하여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하며 쿠데타를 일으켜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후계자가 모호하고 통치권 불안정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내부의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군(軍) 실력자들의 할거’, ‘한미연합군 또는 한국군 진주’, ‘중국군 진주’, ‘유엔안보리 중심 국제관리’ 등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당·정 엘리트들의 역할이 단기적으로는 커질 수 있겠지만, 체제 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가 공유되지 않고 엘리트들 상호간에 효과적인 ‘그루핑(grouping)’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국외 탈출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오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손 국장의 발제에 대해 북한의 ▲당·정·군 조직 간의 위상 관계, ▲공산주의 목표로부터의 후퇴성향, ▲조직과 엘리트에 따른 성향의 차이점, ▲엘리트 간의 불만 정도와 유사시 반체제적 행동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토론에 나섰다.
그는 엘리트 변화에 대한 ‘도미노적’ 현상분석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은 어느 정도의 반체제적 행동이 있을 때 동반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야 함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발제에 대해 “손 국장의 엘리트 분류에 대부분 동의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가 북한 엘리트 계층 전체를 적대시 할 경우 3대 세습체제는 무한정 연장될 수 있다”며 “엘리트 계층에서 어느 부분을 포용할 지, 어느 부분을 배척할 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선각자들인 탈북자들은 급변사태 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탈북자들 중 우수 인재들을 선별하여, 한국의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고 젊은 탈북 청소년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 유사시에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어진 제2주제 토론 순서에서는 북한 내 ‘군부 엘리트’들의 역할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윤황 선문대 교수는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들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며 그 특징과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윤 교수는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승계받은 부자독재권력세습을 점차 3대에까지 이어가고자 자신의 권력기반세력으로서 군부인물들을 계속 당·정의 기관에 포진시키고 있다”며 정치적 함의를 도출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군부세력은 정책작성과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김정일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부와 명에를 얻고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 독재정권과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김정일이 자신의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에 권력기반세력의 구축을 집중하고 있는 한, 본질적으로 김정일 정권에게서 최소한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개혁과 개방을 기대할 수 없다”며 “북한체제의 변화는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이 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나 인민중심의 자유민주정권에로 전환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saheji@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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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북한전략센터
2009-11-11 10:11:59 | 조회 1278
황장엽 “반드시 김정일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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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 강당.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주최로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엘리트들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최근 수년 간 김정일의 건강악화설과 북한정권 내 후계자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각계에서는 이른바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센터장 김광인 박사)가 김정일 이후 시대의 북한 내 ‘엘리트’들의 위상과 역할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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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략센터는 10일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 강당에서『김정일 이후 북한체체 변화와 엘리트들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열고, 북한체제의 변화양태와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전망하면서, 향후 잠재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통해 인사말을 전해왔으며,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가 축사를 맡았다.
황장엽 위원장은 “북한인민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전대미문의 독재 하에서 힘들게 살아왔다”며 “우리는 북한에서 희생된 우리 형제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김정일 정권을 제거해 북한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할 일을 하지 않고 김정일이 스스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김정일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북한 내에 바로 급변사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변수들을 꼼꼼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 내 엘리트들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남북한을 경험한 탈북자들의 역량이 잘 준비돼서 북한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권오윤 동국대 교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곧바로 이어진 제1주제 토론에서는『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당(黨)·정(政) 엘리트들의 역할』이라는 논문으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이 발제에 나섰다.
손 국장은 ‘김정일 이후’의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당·정 엘리트들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면서, 먼저 ▲안정적인 3대 세습체제가가 이뤄질 경우, “엘리트들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3대 세습 후계자에 대한 충성서약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연장이며, 주체사상-선군정치가 이어지고 핵전략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대외개방의 가능성도 낮으리라는 것. 그는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당·정 엘리트들의 의식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엘리트들의 역할도 현재 보다 갑자기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정일 유고(有故) 시 장성택이 후견인으로서 후계자를 지원하는 ‘변형 3대 세습정권’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후계자와 장성택은 김정일 시기의 측근 및 전문 엘리트들을 중용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손 국장은 이 경우 “당·정 엘리트들은 권력투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기타 내각 엘리트들은 정치적 중립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들 엘리트들은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 보다 변화의 과정에서 개인 권력의 확장, 부패, 외화벌이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후계자나 장성택이 당 정치국 복원을 시도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선군정치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당대회와 같은 이미 현실적으로 폐기된 기구를 되살려 내야 할 이유는 더욱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소수의 당·정 엘리트들이 일부 군(軍) 야심가들과 합세하여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하며 쿠데타를 일으켜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후계자가 모호하고 통치권 불안정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내부의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군(軍) 실력자들의 할거’, ‘한미연합군 또는 한국군 진주’, ‘중국군 진주’, ‘유엔안보리 중심 국제관리’ 등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당·정 엘리트들의 역할이 단기적으로는 커질 수 있겠지만, 체제 안정이라는 동일한 목표가 공유되지 않고 엘리트들 상호간에 효과적인 ‘그루핑(grouping)’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국외 탈출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오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손 국장의 발제에 대해 북한의 ▲당·정·군 조직 간의 위상 관계, ▲공산주의 목표로부터의 후퇴성향, ▲조직과 엘리트에 따른 성향의 차이점, ▲엘리트 간의 불만 정도와 유사시 반체제적 행동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토론에 나섰다.
그는 엘리트 변화에 대한 ‘도미노적’ 현상분석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은 어느 정도의 반체제적 행동이 있을 때 동반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야 함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발제에 대해 “손 국장의 엘리트 분류에 대부분 동의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가 북한 엘리트 계층 전체를 적대시 할 경우 3대 세습체제는 무한정 연장될 수 있다”며 “엘리트 계층에서 어느 부분을 포용할 지, 어느 부분을 배척할 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선각자들인 탈북자들은 급변사태 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탈북자들 중 우수 인재들을 선별하여, 한국의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고 젊은 탈북 청소년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 유사시에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어진 제2주제 토론 순서에서는 북한 내 ‘군부 엘리트’들의 역할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윤황 선문대 교수는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들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며 그 특징과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윤 교수는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승계받은 부자독재권력세습을 점차 3대에까지 이어가고자 자신의 권력기반세력으로서 군부인물들을 계속 당·정의 기관에 포진시키고 있다”며 정치적 함의를 도출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군부세력은 정책작성과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김정일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부와 명에를 얻고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 독재정권과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김정일이 자신의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에 권력기반세력의 구축을 집중하고 있는 한, 본질적으로 김정일 정권에게서 최소한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개혁과 개방을 기대할 수 없다”며 “북한체제의 변화는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이 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나 인민중심의 자유민주정권에로 전환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saheji@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