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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북한전략센터

2009-04-17 10:27:08  |  조회 1409





[서울통신] ‘후기 김정일 체제 출범과 북한의 변화’ 토론회

"김정운 권력 승계해도 인권 상황 불변"

서울-양성원 xallsl@rfa.org
2009-04-15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통신의 양성원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는 ‘후기 김정일 체제 출범과 북한의 변화’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한의 제성호 인권대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운이 북한 정권을 승계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내다보면서 김정일 후계 체제의 불안전성은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FA PHOTO/양성원

민간단체인 ‘북한전략센터’는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후기 김정일 체제 출범과 북한의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상헌 인권활동가, 제성호 인권대사, 손광주 데일리 NK 편집국장, 장철현 선임연구원.


남한의 민간단체인 ‘북한전략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전단이나 방송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전달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통신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성호: 무엇보다도 3대 후계 체제로 가면서 체제 유지를 가장 시급히 이뤄야 하는데 정치범 수용소를 없앤다, 이런 파격적인 인권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민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권력 교체기에는 북한의 주민을 단속하고 사상을 통제하고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인권 개선이 상당히 여의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남한의 제성호 인권대사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 3남인 김정운이 권력을 승계한다는 주장을 북한 언론매체의 논조와 북한의 내부상황, 그리고 고위 당국자들의 행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근거를 갖고 있는 이야기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운이 아버지를 이어 권력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기본 노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성호: 김정운을 중심으로 하는 후계 체제가 구축될 때 그도 아버지 김정일이 제시한 선군 정치 노선과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기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성대국이란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 그걸 기초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상과 정치의 강국이란 주체사상, 유일사상의 원칙에 따라 북한을 영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유일사상은 외래 사조, 자유민주주의 같은 외래 사상의 침습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런데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 대사는 특히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북한의 인권 개선은 어려우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제성호: 무엇보다도 3대 후계 체제로 가면서 체제 유지를 가장 시급히 이뤄야 하는데 정치범 수용소를 없앤다, 이런 파격적인 인권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민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권력 교체기에는 북한의 주민을 단속하고 사상을 통제하고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인권 개선이 상당히 여의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통제가 강화되고 인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중, 장기적으로 김정일 이후 나타날 북한의 후계 체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제성호 대사는 말했습니다. 


제성호: 장마당을 비롯한 자본주의 요소가 확산하고 주민들이 당이나 이념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족, 내 자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장마당을 단속하고 뺏어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체제 불만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점점 조직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선군정치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과 한계가 누적되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사는 특히 김정운이 김 위원장의 권력을 이어받는다 해도 나이가 어리고 지도력이 취약하며 군부를 장악하는 능력이 미약해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확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국제 인권활동가인 김상헌 씨도 현재 북한 당국은 극단적인 사회 통제를 꾀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민심의 이탈은 가속하고 있어 북한의 몰락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헌: 북한 정권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이 몰락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논의보다는 북한이 몰락했을 때 어떤 형편이 되고 어떤 대처를 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몰락을 확신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부패한 정권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런 정권이 살아남는 역사적 예가 없습니다. 북한은 또 현재 사회 기강이 많이 와해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소식통에서 듣는 얘기는 평양에 있는 간부와 시, 도에 있는 간부 사이에도 상당한 괴리가 있고 시, 도 간부와 더 말단에 있는 군 간부 사이에도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언제 몰락할 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장철현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의 가치와 개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철현: 북한의 인권 문제는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부에서 북한의 인권을 문제로 삼아도 김정일이 스스로 마음을 돌려먹지 않는 이상 북한의 인권 문제는 우리의 의도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일 정권이 스스로 독재를 포기하고 신격화를 포기해야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김정일이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본다면 우선 북한의 위로부터 변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아래로부터 변화를 우리가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남한 정부의 햇볕정책이 위로부터 변화를 시도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좋은 말로 이야기한다면 북한 정권의 대남 의존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표현한다면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킨 친김정일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출신인 장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지난 2002년 단행한 7.1 경제개선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철현: 우리는 7.1 조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시장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북한 주민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시장 가격을 반영한 임금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전에는 몰랐던 자기의 몸값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사회 동원에 나오라고 하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시장 이후에는 사회 동원에 나오라고 하면 나의 오늘 일당, 몸값이 얼마인지 계산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과거에는 조직 연대감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해 충성과 복종이라는 주종관계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그런 조직 연대감에서 개인 간의 연대감으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또 시장에 적응하고자 외부 정보를 찾게 됐고 라디오 구입도 늘게 됐습니다. 


장 연구원은 대북 방송이나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볼 기회와 수단을 제공해 주민들이 비교 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통신, 지금까지 진행에 양성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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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략센터 소개


북한전략센터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고, 북한 내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전략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 전략을 연구하고,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활동, 북한 내부의 민주화 의식 확산사업과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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