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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7-08-29

이름 : 북한전략센터

2009-04-17 10:48:46 | 조회 1268

"北 김정운 세습후 감시통제 강화될 것"
"비핵.개방3000이 강경책이란 주장은 남남갈등의 노림수에서 나온 것"
[2009-04-13 16:37:18]

북한이 3대 권력세습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파격적인 인권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주민통제와 사상통제가 더 심화되는 감시 메커니즘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사)북한전략센터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후기 김정일 체제 출범과 북한의 변화’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대사인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북한 당국이 공식화하지 않고 있으나 여러 징후로 볼 때 3남인 김정운의 낙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운이 후계자로 지명된다고 해서 당장 북한의 대내외 정책방향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북한은 지금 권력교체기에 접어든 만큼 순조로운 후계체제 확립을 위해 국내적 안정을 강력하게 희구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인권 개선이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국경 경비 강화 및 외부 정보 유입 차단 등의 집안 단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운 후계체제의 경우에도 단기간 내 경제난, 식량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반도 긴장고조 및 남북간 경색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본질상 김정일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그는 “김정운 후계체제는 당과 군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단기간은 안정을 유지할 것이지만,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거부와 경제난.식량난이 지속되고 남북관계 경색국면 유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운 후계체제의 불안정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관망된다”고 덧붙였다.

제 교수는 북한 권력교체기를 맞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과도한 북한 자극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인권문제도 인도적 지원과 같이 가는 균형 있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 핵심기조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 일부에서 강경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남남갈등을 노리는 자들”이라며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은 강경정책이 아니고 지극히 정당한 정책으로서, 좌파논란을 떠나 노무현 정부 당시 평화번영정책에서도 이미 이야기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국제인권 시민활동가인 김상헌씨는 “북한정권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며 “오늘밤 당장 북한이 와해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문제는 북한 압박의 최선의 선택”이라며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들이 연대해 이 문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 몰락이후 민주질서회복이라는 국제적 명분에 맞게 유엔의 위탁관리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상당히 민감한 제안도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장철현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문제제기해도 희망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북한 인권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햇볕정책 같은 위로부터의 변화유도가 아닌, 대북방송, 삐라를 통한 외부 정부 주입 등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