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NKSC

2013-11-21 10:42:34  |  조회 1694

앵커)

최근 탈북자 13명이 중국 남부에서 공안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최근 북한에 신흥부유층이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들은 어떻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인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ㆍ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중국에서 동남아의 한 국가로 이동하던 탈북자 13명이 중국의 남부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들이 이동하려던 루트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쿤밍이 원래 체포 위험지역 인가요?

2. 탈북자들을 체포한 중국 공안들은 쿤밍 지역을 관할하는 윈난성 소속이 아니라 북중 접경 지역을 관리하는 랴오닝성 소속으로 탈북자를 따라 와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탈북 루트와 협조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어요?

3.  정부 관계자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중국 정부에 북송하지 말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크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4. 북한 사회에 자본주의 요소가 강화되면서 신흥 부유층과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고 있다는데요. 자가 승용차를 몰고 와서 외식을 하는데 평양 시내 고급 식당은 1인분이 70달러에 달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고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5. 고층 아파트 건축 붐도 일고 있다고요? 자본주의식 분양 방법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공인중개소에 해당하는 ‘거간’까지 등장했다고요?

6. 과거의 부유층이라면 당 간부나 정부 관료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형성되고 있는 신흥부유층을 형성한 이들은 누구인가요? 신흥부유층이 생기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7.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인가요?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부의 축적, 어떻게 가능합니까?

8.  또 어느 정도를 부유층으로 분류하는지 그 기준도 궁금한데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부유층인가요?

9. 부유층 사이에서는 권력이나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사교육 열풍 또한 불고 있다는데요? 태권도에 예체능까지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부의 대물림이 가능한가요?

10. 그런데 과거의 부유층들은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것을 감춰왔었는데 지금은 노출을 꺼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11. 또한 민간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북한 정권으로서는 달가운 일이 아닐텐데요. 활성화를 막지 않는 것일까요? 못 막는 것일까요?

12. 본래 평양이 북한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부유층이 밀집해있기는 했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 더 큰 변화를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12-1. 평양이 이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김정은의 ‘특권층 챙기기’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13. 그런데요. 신흥부유층 등 소위 말하는 북한 내의 특권층이 증가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러한 현상을 용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4. 평양에서는 신 부르주아 계급이 부상하고 있지만 지방의 분위기는 대조적이라고 하죠. 지방에서는 “3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지기도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14-1. 방에 사는 일반주민들의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길거리에서 물건을 펼쳐놓고 파는 ‘메뚜기 시장’ 또한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15.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기반인 특권층을 꾸준히 챙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이 지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면 불만이 세력화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ㆍ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

출처:뉴스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