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NKSC

2013-07-19 15:51:36  |  조회 1106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5일 만에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핵 포기는 절대 없다던 북한이
비핵화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며
미국에 대화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 교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모시고 북미회담 카드를 꺼내든 북한의 속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NC>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전격 제의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중대담화 내용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북한은 미국에 고위급 회담 제의를 하면서 포괄적인 의제에 핵 문제를 직접 거론했어요. 핵 포기는 절대 없다던 북한이 비핵화까지 들고 나왔는데 모두 허를 찌르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죠?

1-1. “비핵화는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2. “자신들이 가진 핵보유국 지위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까지 한시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한 마디로 핵 보유에 대한 명분 쌓기로 봐야겠죠?

1-3. 최룡해 특사는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북한의 말, ALEMDF 사람이 있을까요?

1-4. 북한이 회담 제안에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여요. 먼저 북한의 담화 발표는 예년처럼 외무성이 아닌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남북당국회담 발표를 한 조평통과 외무성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5. 북한이 '고위급' 당국 회담이라고 못 박은 것이 눈에 띄는데 수석대표 ‘격’으로 어그러진 남북당국회담을 의식한 걸까요?

1-6.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북한이 사전에 미국과 모종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1-7. 북한이 미국의 한밤중인 시간을 골라서 북미 회담 제의한 것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남한, 특히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봐야 할까요?

2. 남북대화를 ‘워싱턴(북·미대화)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온 북한이 남북회담의 판을 깨버린 채 곧바로 미국과 상대하려는 것은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을 본격화하는 것은 아닐까요?

2-1. 미국은 예상했던 대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 언론도 실제 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데 북미 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2. 과거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행된 회담은 어땠나 궁금한데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마지막 고위급 회담은 언제였나요?

2-3. 북미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4. 북한의 북미 회담 제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다자간 외교 채널을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북한은 일단 서울과 워싱턴을 겨냥한 두 개의 회담판을 펼쳐놓았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2-5. 개성공단의 피해도 있고 우리 정부는 대북접촉을 마냥 미뤄두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통일부는 이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아닌 다른 고위 인사라도 ‘장관급’에 해당한다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받아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는 했는데 북한이 퇴짜맞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과 김양건 사이에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3. 한편 최근 북한의 반잠수정이 서해 NLL 인근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어요. 북한 반잠수정이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3-1. 과거 북한은 앞으로는 대화를 뒤로는 도발을 일으킨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3-2. 미국에 대화를 제의해 놓고 북한 김정은은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이 머물렀던 '혁명사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1950년대 정신'을 강조했는데 ‘1950년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3-3. 중국의 역할이 점점 크게 부상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 북한보다는 우리에게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어요. 박 대통령은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에게 북한이 대화에 임하도록 중국이 힘을 써달라고 했는데 중국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