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차 회담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은
북한전략센터 소개
북한전략센터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고, 북한 내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전략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 전략을 연구하고,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활동, 북한 내부의 민주화 의식 확산사업과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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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NKSC
2013-07-19 16:07:05 | 조회 1241
회담 직전 포토타임을 갖고
양측 대표가 악수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남북 수석대표는 악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가 많이 오는 날씨를 가지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과 교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모시고
3차 남북회담 전망과 북한의 동향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0. 회담 직전에는 포토타임을 갖고 악수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전체회의에 앞서 남북 수석대표는 악수도 하지 않고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해요. 이번 회담이 난항을 겪을 거라는 예고라고 봐도 될까요?
0-1. 북한은 회담 전에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회담을 보류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한 전통문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회담 보류 전통문 공개해서 남북관계 속내를 노출하려는 의도는 뭘까요?
0-2. 전통문을 보면 시종일관 ‘습니다, 입니다’로 경어체입니다. 그 동안 북한이 전통문에 경어체를 쓴 적 있지만 주로 ‘~한다, ~함’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공손어법을 쓰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 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도 존엄 있다고 경고한 뒤 하루 만에 북에서 보낸 전통문에 경어체가 있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경고가 효력이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0-3. 남북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레퍼토리처럼 사용했던 '6·15, 10·4선언' 대신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성명의 정신'을 언급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일컫는 7·4공동성명을 강조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적극 나서길 기대하는 걸까요?
0-4. 북한은 공손해졌다고 해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책임 및 사과를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앞서나가는 거죠?
0-5. 우리 정부는 회담 하루 전 수석대표를 교체했고 북한은 전통문을 공개해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3차 실무회담 순탄해 보이지 않는데 어떤가요?
1. 재입북해서 우리 체제를 비난했던 김광호씨 부부가 다시 북한을 탈출했다가 어제 중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남한에서 잘 먹고 지냈다’는 말을 한 게 화근이 돼서 추방에 감시까지 받으며 살았다고 하죠?
1-1. 김광호 씨 가족이 북송되면 중벌을 피하기 어려울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중국 정부가 김광호씨 가족을 석방할까요?
2.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가 김정일 사망 당시보다 만 여 명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가 파견되는 나라와 업종은 주로 무엇인가요?
2-1.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의 월급은 300~1000달러 선이라고 하는데 현지에서 노동자를 관리하는 보위부 요원들이 평양에 보내야 할 송금액이 할당돼 있다구요?
2-2. 이 월급은 노동당 39호실로 송금된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2-3. 노동자들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월평균 100~130달러에 불과한 건데 갈취를 당하더라도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하죠?
2-4. 해외로 가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텐데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나 편법을 써주는 사람 등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2-5. 김정은 위원장이 집착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도 외화벌이 일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술가까지 외화벌이에 동원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의 예술 공장이라는 '만수대 창작사'는 그림을 그려주고 조각품 만들어 주면서 외화를 벌어들인다구요?
2-6. 이런 외화벌이 행보가 실제로 통치 자금이라든가 김정은 체제에 큰 도움이 됐을까요?
3. 북한이 병력 30만 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일본 민영방송사가 보도했어요. 30만 명이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병력을 대폭 삭감한다는 건 북한이 이미 핵무기 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안보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3-1. 30만 명의 병력을 경제 부문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해요. 핵 개 발과 함께 경제발전에 힘을 쓰겠다는 의지일까요?
3-2. 반대로 군 병력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김정은의 군대를 통제할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