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계 미국인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왜

탈퇴한 회원

2017-08-25

이름 : NKSC

2013-07-19 11:28:15 | 조회 1092

<앵커>
지난해 11월 관광객을 인솔한 채 북한 여행에 나섰다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에 대해
북한이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나온
현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캐네스 배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됐습니다.

1_1. 강 대표님, 노동 교화형 이라는 것이 뭡니까?

2. 처음에 밝혀진 것은 일행이 컴퓨터 외장하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공식혐의는 길거리 고아 이른바 '꽃제비'를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6개월가까이 억류시켜 놓고, 15년 교화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2_2. 꽃제비(고아) 촬영을 그동안에도 북한이 문제 삼아왔습니까?

3. 그런데 케네스 배가 억류된 후 173일만인 지난 23일 가족과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고 해요. 26일에는 편지도 가족에게 전달해줬다고 하는데, 북한의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3_2. '대북 해결사'로 불리는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방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4. 그동안 북한이 미국인 (외국인)을 억류시킨 상태도 대화를 유도하는 이른바 '인질외교' 여러차례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2009년 3월 미국인 여기자 2명 억류사건
-2010년 불법 입국죄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를 억류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 때 역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 후 함께 귀국한 바 있는데요.

5. 북한이 '인질외교'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5_2. 북한의 인질외교에 대한 대처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