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NKSC

2013-07-19 11:25:13  |  조회 1004

북한이 미수금을 지급하라며,
우리 근로자 ‘7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당초 “체류 인원이 걱정되면 모두 철수하라”
“신변 안전보장 조치를 취하겠다”는
쿨~~한 말과는 상반된 행동인데요.

‘개성공단’을 두고 오락가락 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누구보다 북한을 꿰뚫고 있는 분들이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정대로라면 어제 5시 우리 근로자 50명의 귀환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43명 귀환, 7명은 ‘미수금 지급’을 이유로 귀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 예상하셨습니까?

2. 남아있는 7명을 살펴보면 통일부 차관 출신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5명, KT직원 2명입니다. ‘7명’을 붙잡아 둔 북한의 속내 무엇일까요?

2_2. ‘7명’이 남북 간 마지막 대화채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목적 ‘대화’일까요 ‘돈’ 일까요?

2_3. 북한은 ‘미수금 지급’이 끝나면, 귀환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행할까요?
우리 근로자 ‘7명’을 붙잡아 두고 북한에 유리한 협상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1. 그런데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면, 유독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북한이 유독 ‘개성공단’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개성공단은 외화수입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 개성 일부 지역에 수돗물과 전력을 공급해 온 중요한 삶의 터전이죠. 우리만큼 북한에게도 개성공단은 절박한 문제일 텐데요?

2_2. 북측 근로자 5만 3500명이 고용되어 있고, 연간 9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수입원 아닙니까?

2_3.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공단이 장난감도 아닌데 개성 사람들만 먹고살기 힘들게 됐다’는 불만이 개성 시민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2_4.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해외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성공단 폐쇄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에도 나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3. 개성공단 단수, 단전 조치도 검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 조치는 사실상 공단 폐쇄는 물론 개성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하는데요?

1. 일단 ‘7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이 철수한 상태이고, 2~3개월 내에 재가동이 안 된다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불가능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할텐데, 북한 어떤 선택을 할까요?
- 재가동? 자체 가동? 폐쇄 후 군사 지역화?

1_1. 개성공단에 대해 “소중히 여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산아” “민족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초”라는 발언들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외화 8700달러를 챙길 수 있는 개성공단을 쉽게 놓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1_2. 금강산 사태처럼 우리 측 재산을 몰수해서 자체 가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1_3. 개성공단 지역 원래 군사지역 아닙니까? 북한군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여단이 있던 군사지역 아닙니까? 북한이 다시 군사지역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2. 박 대통령이 ‘근로자 철수’라는 결단 내리기 전 중국 외교라인과 서로 교감을 이뤘다는 보도, 북한 입장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