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8월 21일 공개세미나 - 데일리NK : (사)북한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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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7-08-24

이름 : 북한전략센터

2009-08-24 13:19:31 | 조회 1233

황장엽 “햇볕정책, 김정일 범죄행위에 악용돼”

DJ ‘햇볕정책’ 실패 평가… “햇볕주의자들, 역사 앞에 솔직해져야”

[2009-08-21 17:39 ]

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햇볕정책’을 비롯한 김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결국 북한 주민들을 못살게 굴고 김정일과 그 일당들이 핵과 미사일까지 만들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황 위원장은 21일 ‘(사)북한전략센터’가 ‘북한주민의 처지에서 본 햇볕정책 10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보낸 서면 인사말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한 ‘햇볕정책’은 논리만으로 보면 순전히 틀린 말만은 아니지만 그 햇볕이 어디로 비쳐지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 기간 한국정부와 국민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 막대한 현금과 식량을 제공했지만 실제적으로 북한 인민들이 남한 동포들의 애정어린 지원을 느껴본 적은 없다”며 “오히려 한국 정부의 지원은 독재권력을 강화시켜 북한 인민들을 더욱 고통 속에 몰아넣는 범죄행위에 악용돼 대북지원이 증가할수록 인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일 정권에 영합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마치 김정일 독재권력을 돕는 것이 북한 인민들을 돕는 것처럼 국민들을 우롱한 햇볕정책 주창자들은 이제 역사와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북한 인민들이 독재자의 칼날에 숨을 죽이고 산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착각”이라며 “이제는 잘못된 햇볕정책을 넘어 진정으로 북한 인민들을 살리고, 남과 북의 겨레가 상생하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출신 전문가들도 햇볕정책이 남북간 화해협력에 기여했다는 주장과 달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 지수는 더욱 높아졌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장철현 선임연구원은 “햇볕정책으로 대북 지원이 증가할수록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더 강화됐다”며 “햇볕정책은 김정일 개인과 그 권력집단에게는 기쁨을 주었지만 북한 인민들에게는 한없는 고통을 강요한 반인민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김일성 사후 중국식 개혁개방 거부와 수령독재 고착화에 집착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역이용해 식량과 현금 등 대북 지원은 수용하되 자유 바람은 철저히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며 “햇볕정책을 정권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받으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욕심을 이용해 무너져가던 군대와 권력집단을 완전하게 재생시키고 핵과 미사일을 구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도 “햇볕정책이 북한 경제와 사회생활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해 북한 권력층과 일반 주민층을 분리해 분석해야 한다”며 “김정일과 특권층에게만 쪼인 햇볕은 그들을 사치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배고픔과 추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