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정책은 명명백백하게 실패로 귀결” |
| | 김흥광 (사)NK지식인연대 대표 세미나 주제발표문 지상중계 | | | 정리/박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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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명분 北지원 80억달러 핵무기 되어 되돌아왔다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는 지난 8월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북한주민의 처지에서 본 햇볕정책 10년”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사)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햇볕정책과 북한주민들의 생활“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 세미나에서 “무릇 모든 정책의 성패는 그 결과에 의해 판명된다. '햇볕을 쪼이면 외투를 벗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정책을 수립했는데 상대방이 외투를 안 벗는다면 그 정책은 분명히 실패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햇볕이란 명분하에 북한에 퍼 준 80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은 핵무기가 되어 되돌아 왔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들의 목숨을 겨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흥광 (사)NK지식인연대 대표의 “북한주민의 처지에서본 햇볕정책 10년”이란 주제로 가진 세미나에서의 발표문 내용이다.
김흥광 (사)NK지식인연대 대표의 주제 발표문
자유민주주국가의 사람들은 어려서 이솝우화를 듣거나 동화책을 보고 자랐다. 이솝은 고대 그리스시대의 현명한 노예였고, 지혜덕분에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 그가 쓴 많은 우화들은 거기에 담겨진 내용들의 매우 재미있고 교훈적이며, 극히 감성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사회적 관계나 심지어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이솝우화도 전달하려는 교훈과 해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에서 참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훼방이 될 수 있다. 바로 이솝우화 중 바람과 해가 길을 가는 신사의 옷을 벗기기 시합을 한 것을 비유로 한 국가의 정책으로 입안해 추진한 대북포용정책, 또는 한반도평화번영정책이 바로 동화의 세계와 냉철한 현실을 분간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솝우화처럼 햇볕을 쬐면 더워서 옷을 벗는다…?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배고픔을 참으려 칼을 벼리고 있는 북한에게 햇볕을 쬐어 따뜻한 햇볕에 마음이 누그러들어 스스로 못된 마음도 바꾸고 칼을 집어치우고 화친을 하게 한다는 것이 햇볕정책의 철학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현실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실행하는 인간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을까? 머리가 잘 못되지 않고서는, 미치지 않고서는 동화 세계의 교훈을 한 개인의 행동도 아닌,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가정책의 철학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로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북, 종북분자들이다. 이들은 항상 억지주장의 노예가 되어 논리도 안 되는 괴변의 주장만을 펴고 있는 것이다.
친북, 종북분자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정상적인 사고와 상당한 논리적 사유능력이 있다면 남한의 햇볕정책이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하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킬 정도로 살찐 북한 군수공업의 육성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햇볕정책을 악용하여 “세계를 꿰어찰 최강의 무력을 가진 김정일 장군님께 적들이 상납을 하고 있다”라고 선전해 내부단결을 꾀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북한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던 대한민국마저 김정일에게 잘 보이려고 할 말도 못하고 통일부장관이 되면 의레 김정일에게서 명함장을 받으러 북한으로 달려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손맥을 놓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북한경제, 북한사회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햇볕정책의 공과에 대하여 짚어보려고 한다.
8조원 대북지원-북한경제
햇볕정책을 주창한 '국민의 정부' 정책집행의 3원칙과 정경 분리원칙을 내세웠다. 다시 말하여 햇볕정책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국민의 정부는 좀더 많은 접촉과 좀더 많은 대화, 좀더 많은 협력을 추구했다. 또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 교류를 활성화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1998년 11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에 나서게 되었으며,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5월 말까지 1만667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는 1989년 방북 허용 이후 전체 방북 인원의 80.5%에 해당된다. 또, 남북의 연간 교역 규모도 3억 달러를 넘어섰다.
동시에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경제협력에 있어서 철저히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며 「先 경제협력, 後 북한변화」를 표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先경제협력, 後북한변화」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며 「先경제협력」은 우리가 먼저 북한과 여러 면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이러한 명분아래 지난 10년간 한국정부는 이러한 햇볕정책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며, 남북 적십자회담의 추진, 제3국 및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 등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의 설치, 나아가 고향방문단의 교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다. 또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속해 나가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북 지원을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는 추진전략을 세워 집행했다.
우리가 알고 넘어 가야할 문제는, 통일부 등 정부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남한이 북한에 준 현금만 총 29억 달러로 약 3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과 2007년에만 약 42%인 12억1215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은 2000년 정상회담 대가로 4억5000만 달러를 비밀리에 북한에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에 금강산관광 대가 1억4000만 달러와 상업적 교역 6000만 달러 등 6억5565만 달러를 북한에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에는 상업적 교역 5억 달러와 개성공단 임금 1703만 달러와 금강산 관광 3839만 달러 및 사회문화교류지원 108만 달러 등 5억5650만 달러가 북한에 지불되었다.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10년간, 현금 지원액 29억222만 달러는 상업적 교역이 18억3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금강산-개성 관광 대가 5억3890만 달러 및 개성공단 임금 4429만 달러, 사회문화교류 지원 4억8003만 달러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같이 많은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인데, 지난 10년간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과 경협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 달러로 8조68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
정말로 대단한 햇볕을 쪼였다. 문제는 이렇게 국부를 탕진하여 무차별적으로 쪼인 햇볕을 받고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생되었으며, 북한주민들은 기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햇볕정책을 전후한 북한 경제상황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햇볕정책이 경제와 사회생활에 미친 파급효과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북한권력층과 일반 주민계층을 분리해 각각의 생활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북한이 2002년 7월 1일부터 물가 및 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필품의 배급제 대신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해 노동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필수품을 사도록 하는 일종의 ‘경제개선관리조치’ 라는 것을 실시하였다. 이를 두고 드디어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했다고 평가했는가 하면, 중앙명령식 계획경제의 모순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쌀 가격을 ㎏당 80전에서 44원으로 55배 올렸으며, 노동자의 기본노임도 110원에서 2000원으로 현실화했다. 기업운영 방식도 당 중심 운영에서 이른바 지배인 책임제를 도입했고, 공장 및 기업소들에 ‘최대의 노력으로 번 수입이 계획을 초과 달성했을 때 근로자들에게 이에 상응한 추가 수입, 분배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즉 실적에 따라 보너스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농업 부문에서도 농장원들의 성과에 따라 월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협동농장의 분조 규모를 10～25명에서 7～8명으로 줄이고 생산 목표량을 가장 현실성 있게 정해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분조 스스로가 초과생산물을 자유롭게 분배토록 조치한 것이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초기에는 새 제도가 과연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인가? 가격현실화·지배인책임제·성과급제도 등이 중앙통제적 폐쇄경제인 북한 경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전망이 뜨겁게 거론되었다. 하지만 그 때로부터 거의 7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보면 낙관적인 경제학자들의 예상이 하나도 들어맞은 것이 없다.
왜? 학자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경제 모델을 북한에 들이대고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체제와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바꾼다고 결과가 좋아질 수는 없었다. 척박한 땅에 새로운 묘목을 계속 심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은 개혁·개방에 성공한 중국과 달리 철저한 일당체제의 통제경제이다. 중국이 1978년 10월 중국공산당 결정으로 전국의 모든 기업소에 경영 자주권을 인정하고 이윤극대화와 이윤의 유보제도를 허용함으로써 ‘경제는 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한다’ 라는 혁명적 개념을 도입한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또 80년대 초 중국은 농민과 상공업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은행․상공은행 등을 출범시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당시 중국 농민이나 기업인들에게 부족했던 각종 경제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담당했다. 북한에는 이러한 기초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본격적 영농 ·기업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북한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기업이건 개인이건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경영방식이 좋고 생산목표를 초과 달성해 근로자들이 보너스를 두둑이 받았어도 이것이 개개인의 사적재산 형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더 벌려는 노력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가 그대로 존속되는 한 이것은 바뀔 것 같지가 않다. 북한은 광복 직후인 46년부터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토지개혁도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개인은 토지의 사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러한 국유화 과정은 53년 휴전 이후에 더욱 강화됐으며, 드디어 58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재산의 국가소유 원칙이 ‘주체사상의 근본’을 이루는 이념의 핵심 요소가 됐다. 물론 국가 이외에도 사회협동단체(노동당·직업동맹·여성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연맹·협동농장 등)가 재산이나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으나 이들은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부분적 시장제도 도입, 부분적 인센티브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서 민간 부문의 자발적 경제참여란 불가능하였다.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의 집행은 중앙당국에 집중돼 갈 것이며, 개인은 이에 복종하고 타율적으로 끌려가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유재산 형성이 안 되면 저축이 발생할 수 없으며, 저축이 없는 곳에 자본 형성이 이뤄질 수가 없다. 따라서 국내 투자→생산시설 확대→생산량 증대→경제성장이라는 일련의 선순환 과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
북한 경제가 새로운 시장경제 방식을 도입해 성장의 새로운 사이클을 연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시장경제란 자유경쟁·사유인정·영리추구라는 3대 필수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까닭에 북한에 시장경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이었다. 역설적이지만 햇볕정책의 도움으로 북한의 군수산업은 크게 성장하였다. 북한 군수산업은 살아 난 정도가 아니라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하였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들 시도 때도 없이 마구 쏘아댈 정도로 흥청거리고 있다. 하지만 인민경제라고 불리는 민간산업은 햇볕정책이전보다 더 낳아진 것이 별로 없다. 북한 공장들의 가동률은 여전히 15%대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공장의 노동자들은 직장에 출근하여도 할 일 없어 농사지으러 농촌에 차출되어 가는 형편이다.
북한은 1980년 말부터 고갈되기 시작한 전기, 석탄 등 에너지자원의 부족이 최근까지 계속되어 용광로에서 끓던 쇳물이 굳어지는 사고가 다반사이며, 병원 수술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소독기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민가정들에서는 전등을 명절날이나 켜는 장식등으로 여기고 거의 기름등잔을 켜고 아침,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에는 각 공장들에서 생산한 물품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우며 거의 중국에서 차량으로 실어오는 화교들과 도강물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연간 증가되고 있는 남북교역량을 거들면서 남북경협에 의한 북한경제의 회생에 대하여 떠들고 있는데, 교역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북교역량에서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가공은 대성총국이나, 은하총국, 릉라총국 등 한국과의 의류임가공을 독점하여 생산하는 공장들만 돌려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공장들은 전체공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밖의 부분은 북한의 수산물, 농토산물 교역이 차지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것을 조금씩 나누어주고는 산과 산을 넘어 힘들게 약초나, 황기, 도라지, 더덕, 세신 등을 뜯게 하여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배가된 셈이다.
햇볕정책에 들뜬 남한의 친북, 종북꾼들은 남쪽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학습하여 수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생산성 증대와 기술개발 같은 친시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고들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와 정 반대이다. 남쪽이 마구 건네준을 돈을 가만히 앉아 받아먹는데 습관된 북한지도부는 지난 시기처럼 자력갱생하여 없는 것은 찾아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자체의 내부예비를 찾아 자생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킬 생각은 전혀 않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남한과 돈이 될 만한 거래를 하여 당면한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 그것으로 남한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를 공갈협박하여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따내겠는가 하는 데만 몰두하게 하고 있다.
현재 북한 공장들은 거의 폐허상태다. 구리나 알루미늄 등 중국 장사꾼들에게 팔만한 금속이 들어 있으면 공장의 필수 설비이건, 외국에서 비싼 값으로 수입해 온 기계이건 닥치는 대로 뜯어서 몰래 공장 밖으로 빼내어 팔고 있다. 북한 당국자체가 지난 시기처럼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을 정도로 공장을 정상화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남한이 퍼다 준 돈이 있기에 김정일은 북한 공장들을 살리는데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이 돌아가서 물건을 생산해야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공장이 돌아갈 수 없으니 노동자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다. 인민들의 생활고는 안중에도 없이 체제유지와 권력세습에만 눈이 어두운 김정일은 1995년부터 인민들의 호주로서 북한주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쓰고 살 것을 공급하던 사회주의분배원칙을 포기하고 그 모든 책임을 아래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떠넘기고는 홀가분하여 오직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차라리 남한이 건네 준 돈이 없다면 김정일이 안달이 나서라도 공장을 돌리고, 노동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주의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일정 정도의 시장요소의 도입과 사유화를 추진했을지 모른다. 왜? 그 길 외에 현재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한의 원칙 없는 경제지원과 협력은 결국 김정일 정권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기고만장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일 것이다. 첫째, 북한의 경제 인프라의 열악성으로 인해 경제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미비하여 경협 참여 업체들의 경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으며, 이로 인해 도저히 수익성을 낼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이다(MR, 아동대마방적, 하나로통신, 시스젠 등의 사례). 둘째, 북한 당국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협력할 의사가 없고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앙당이나 국방위원회와 같은 정치기관들의 결론에 의해 남북경협문제를 결정하고,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의 결론을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수익중심의 남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초보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주지 않았다. 셋째: 북한은 경제협력이라는 미명아래 경협을 희망하는 남한의 기업들과 지자체들에게 무리한 금전, 물품 지원을 거리낌 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경협 자체보다는 경협을 위한 협의 및 준비과정에 엄청난 대가만 따내려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해마다 7000억원 이상 되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냉정하게 검토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걸림돌이 되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햇볕정책과 북한주민의 고통
근래 들어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땟거리가 없어 끼니를 제 때에 못하여 앙상한 모습의 어린 동포들의 사진을 볼 때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즉 끼니 해결도 잘 하지 못하여 세계 각 국에 구호를 요청하며 걸인 행세하는 주제에 북한이 한 발에 5억～6억이나 되는 고가의 미사일을 펑펑 쏘아 되는 것을 보고는 욱 하는 감정을 누를 길 없다.
얼마 전 대학원에서 북한영화 <자강도 사람들>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여기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방금 희생된 동지의 시신을 언 땅에 묻었습니다. 피눈물을 뿌리며 시작한 이 고난의 행군이 이처럼 가슴 아픈 희생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해 본 사람도 없었고……” 영화 주인공은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가 얼어죽은 사람을 추모하면서, 내일은 또 누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고 말한다. 영화가 나온 지 8년이 지난 지금, 당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은 핵 위기와 김일성 사망이 겹친 1994년 당시에 필적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김정일의 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권력승계 문제,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등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내외적 요인들이 맞물렸을 때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주민들에게 이전될 것으로 지적했다. 물론, 지금 당장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은 극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직접적인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의 토빈 듀 소장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WFP가 북한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처럼 식량을 지원 받는 주민들이 적었던 것은 처음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북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870만 명이 식량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만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3월, 아무 이유 없이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데 이어 북한에서 식량 분배를 담당하던 5개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추방했다.
중국의 상하이TV가 최근 북한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현장목격 북한>은 북한의 낙후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북한 최고의 병원마저 툭하면 전기가 끊긴다고 전했다. 북한 의료진이 병원에는 산모와 갓난아이가 전염되지 않도록 가족과 화면으로 면회하는 첨단장비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순간 정전으로 병원이 깜깜해졌다고 했다.
북한 노동자의 생활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농민들의 생활 역시 절망적인 상황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생존권이 명백하게 박탈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기아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사적(私的) 불가침성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체제를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가족 모두가 수용되는 정치범수용소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려진 것 이상으로 인간 도살장이다.
지구상 최후의 스탈린주의 국가에서 여성강간(위안부로 활용됨), 강제노동, 고문이 체제에 대한 반대를 억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판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억압기구가 활동한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감시와 미행, 전화도청, 우편검열 등으로 인한 인권탄압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모든 길거리의 귀퉁이에서 경찰의 억압적 본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북한 주민들의 험난한 생활고와 애환은 시장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비롯된다. 사실 시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민 기본경제 생활공간은 이제 북한주민들의 국가, 직장, 조직 이라는 장소와 개념을 넘어서 먹을 것, 입을 것, 쓰고 살 것들을 해결하는 샘터와도 같다.
북한통치자에게 시장은 눈에 든 가시 같은 장애물이지만 서민에게는 둘도 없는 생활의 보금자리고 가냘픈 생명줄이다. 이제는 북한의 시장도 15년 넘게 역사가 쌓여 제법 세분화되고 없는 상품이 없이 다양해졌다. 북한사람들은 시장 좌판을 두 번째 집이라고 한다. 시장은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나라에서 주지 못한 유족함을 자기 힘으로 성취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실업자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일거리를 제공한 둘도 없는 직장이기도 하다. 또한 자기 손으로 벌어 자기 가족을 지킨다는 인간다운 자부심도 갖게 한 정신적 지탱점인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시장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생계활동이 번창해지면서 일부 친북분자들은 햇볕정책과 남북경협의 결과에 의해 북한주민들이 시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본주의를 배워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얘기들을 마구 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며, 바라든 바라지 않든 시장에 얽매어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우롱이다. 북한주민들을 기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본주의생활의 활기를 찾게 해준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한 햇볕정책 실시 10년, 그동안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나아진 것이 없다.
2007년 7월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책 ≪북한이 변하고 있다≫에서는 북한주민들 속에서 시장에서의 성공, 한류열풍, 결혼실상, 투잡족 등 매우 부분적인 변화상을 전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생활변화의 중심에는 남북협력이 있다”라고 피력했다. 과연 그런가? 물론 남한의 햇볕정책이 실시되고 남북의 협력이 증진하여 북한주민들의 생전에 먹어보지 못한 남쪽의 쌀과 과일, 의류들을 써보고 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한다.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어둠의 편에 선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 북한의 김정일과 특권층에게 마구 쪼인 햇볕은 그들만을 호사스럽게 하고 사치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절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을 배고픔과 추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는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히려 남한의 무원칙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였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남한에서 해마다 인도주의지원차원에서 수많은 식량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남한은 1995년 쌀 15만t, 2000년 외국산 쌀 30만t·중국산 옥수수 20만t, 2002년 국내산 쌀 40만t, 2003년 국내산 쌀 40만t, 2004년 국내산 쌀 10만t·외국산 쌀 30만t, 2005년 국내산 쌀 40만t·외국산 쌀 10만t, 2007년 국내산 쌀 15만t·외국산 쌀 25만t 제공(2000년 이후는 차관 형식임). 2008년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신고와 연계하여 식량 50만t 지원을 약속한 상태이며, 현재 6월부터 약 10만t의 옥수수가 지원되었다. 중국정부는 자국 내 식량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식량 수출관세를 인상하면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WFP는 5억 달러 규모(63만t)의 식량을 내년 11월까지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한의 대북 식량차관이 이루어져도 국제 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당초 예상 물량(50만t)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상기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 한 해에 모자라는 쌀은 63만t(5억 달러) 규모이다. 북한의 1일 식량소비량이 1만t인 것으로 환산하면 60일 동안 모자라는 식량이다. 그러니까 12달 중 2달 정도 식량배급을 못한다는 소리이지만, 북한의 배급소들에서는 12달 중 식량을 배급하는 날이 명절 등을 포함해 12일 정도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식량은 다 어디에 갔는가?
WFP의 통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이 들어오면 이 식량들을 모두 군량미와 폭압기구들 그리고 간부들에게만 배급하고 나머지 엄청난 양을 전쟁예비물자로 비축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인민들이야 굶든 말든, 평양시와 군대, 그리고 폭압기구들만 건재하면 언제든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일의 계산이다.
그러니 인도주의 물자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몇 일간 해소해줄 수는 있어도 배고픔을 참지 못해 들고일어나는 주민들을 잡아 가두고 처형할 군대,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서에 식량을 공급하여 그들이 기운이 넘쳐 인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미사일 한 발만 발사하지 않고 식량을 사오면 북한주민들의 배고플 일이 없다.
한국 등 국제사회가 보내오는 인도주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식량배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시장에서라도 보다 싼 가격으로 쌀을 사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대북지원가들은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007년에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40만t의 식량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하였다. 쌀이 함북 청진이나 평남 남포항에 가장 많이 도착한 시기가 연중 식량이 가장 어려운 4월부터 시작되는데 표에서 보면 5월 중순부터 청진시에서는 쌀 가격이 35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청진시에서는 쌀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여 아우성이 터졌다. 후에 조사를 해보니 국가기관인 도(道) 무역관리국 식량수입회사 사장이 폭리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들여 온 식량을 여러 달 비축하는 바람에 시장에 쌀이 없어 식량가격이 급등하였다. 후에 사장은 검열소조의 조사를 받고 총살을 당했다. 물론 식량이 식량지원배가 항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의 쌀 가격이 잠깐 출렁이는 현상은 있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민들에게까지 배급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실어가고, 보위부나 보안성, 당 기관들에서 빼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시장에서 쌀을 사먹어야 할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당국이 운송비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일부 식량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군관들이 돈을 만들기 위해 군량미를 시장에 내다 유통시키는 바람에 한국 쌀이 시장에서 유통되기도 하는데 한국 쌀은 워낙 품질이 좋고 깨끗하기 때문에 중국 쌀보다 더 잘 팔린다.
이런 경우에 골탕을 먹는 것은 중국 쌀을 놓고 파는 장사꾼들과 쌀장사를 하려고 먼 곳까지 등짐으로 쌀을 날라 온 “쌀 달리기” 사람들이다.
한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양의 의료품과 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엔약’, ‘한국약’이라고 불리는 이런 약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픈 환자들에게 공급되어야 하겠으나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 종 직급의 간부들이 병원에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보내어 공짜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몫을 떼어 간다.
엄청나게 빼어낸 이런 약들은 돈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에 유통시킨다. 그러니 병을 치료하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무상치료제라 진단은 무료로 받으나 처방을 받고는 곧장 시장의 약장사꾼에게 간다. 병원약국에는 약이 없기 때문이다. 큰 수술을 받는 환자도 강심제나 마취제, 포도당 등을 제 돈으로 시장에서 사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그러니 무상지원약품이 들어오면 살고 난 것은 북한의 간부들뿐이다. 무상지원약품이 들어오기 전에는 병원에서는 약품이 없으면 민간요법으로라도 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지금은 그런 치료는 하지 않으려 한다. 병원에는 약이 없지만 시장에는 약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죽을 것은 일반 주민들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햇볕정책과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연관시켜 말할 수 있다.
첫째, 햇볕정책에 따라 북한에 쪼여진 햇볕은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간부들이나 살찌게 하는 나쁜 햇볕이다. 둘째, 그런 햇볕이 없으면 간부들도 먹을 것이 없고, 살기 힘들어 오히려 주민들에게 구걸하여 목숨을 연명하려다 보니 통제와 감시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 죽어가던 북한정권이 햇볕정책 이후 되살아 난 것처럼 간부들도 햇볕정책 때문에 기를 쓰고 주민들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그런 햇볕을 두고 바로 '어둠의 편에 선 햇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셋째, 햇볕정책의 실시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쌀과 음식, 의류들을 먹어보고 써보기도 하면서 감성적으로 한국에 대해 잠시나마 감탄과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김정일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에게 항구적이며 적극적인 동경과 공감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국자들의 감시를 피해가며 남한의 물자를 쓰고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곤욕을 치르는 주민들이 너무도 많다. 넷째, 북한주민들의 봉건왕조 독재체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의 목을 조여야 하나 햇볕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그들은 목숨을 계속 연장해 가고 있으며 무상지원으로 들어오는 식량, 의약품, 물품들을 국가예산 회계장부에도 오르지 않는 공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정횡령하기 때문에 그들만 살찌운다. 다섯, 북한주민들은 오늘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한국이 주도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한국을 바라본다. 날로 늘어나는 이런 주민들이 희망과 기대는 김정일에게 아부아첨하고 무원칙하게 퍼주기 하는 남한당국자들의 소신 없는 대북 지원놀음이 커다란 실망과 좌절로 바뀌고 있다.
햇볕정책 명명백백하게 실패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9월 과거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지는 않고,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샤인 폴리시(햇볕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다.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는 쪽의 취지는 좋다"며 "문제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말이어서 긍정하는 것은 아니고 햇볕정책의 본질을 한 마디로 적나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다.
다시 말하지만 햇볕정책은 대단히 뜻은 좋으나 감성적이며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즉,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든지 하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표현법으로 하면 북한의 연착륙(soft landing)을 유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분히 독일식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북한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뿐이라는 점을 인식한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북 경수로 사업, 정주영의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이를 상징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2차 연평해전과 미사일 발사 등이 그에 해당한다.
무릇 모든 정책의 성패는 그 결과에 의해 판명된다. "햇볕을 쪼이면 외투를 벗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정책을 수립했는데 상대방이 외투를 안 벗는다면 그 정책은 분명히 실패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2006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은 6․15공동선언을 발표한다. 그리고 단언했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빙벽을 흘러내린다. 한반도에는 이제 평화가 왔고 전쟁은 종식되었다”고. 그러나 현재 그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6․15 공동선언 2년 뒤 제2차 연평해전이 발발하였다.
햇볕이란 명분 하에 북한에 퍼 준 80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은 핵무기가 되어 되돌아 왔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들의 목숨을 겨누고 있다. 전쟁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북한은 7000만 민족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 지구촌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햇볕정책이 명명백백하게 실패로 귀결된 마당에 책임자들은 그 실패를 자인하고 민족과 역사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북한주민은 물론이요, 세계인들 누구도 원치 않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해방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북한의 유화전술, 협상전술, 벼랑끝전술 등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탈북자들이 역사의 속물인 김정일의 폭정과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독재정치에 대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앞당겨 이룩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한국의 각 처에서 열심히 배우고 부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본다 cdnk@cd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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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북한전략센터
2009-09-02 14:19:25 | 조회 1437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는 지난 8월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북한주민의 처지에서 본 햇볕정책 10년”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사)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햇볕정책과 북한주민들의 생활“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 세미나에서 “무릇 모든 정책의 성패는 그 결과에 의해 판명된다. '햇볕을 쪼이면 외투를 벗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정책을 수립했는데 상대방이 외투를 안 벗는다면 그 정책은 분명히 실패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햇볕이란 명분하에 북한에 퍼 준 80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은 핵무기가 되어 되돌아 왔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들의 목숨을 겨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흥광 (사)NK지식인연대 대표의 “북한주민의 처지에서본 햇볕정책 10년”이란 주제로 가진 세미나에서의 발표문 내용이다.
김흥광 (사)NK지식인연대 대표의 주제 발표문
자유민주주국가의 사람들은 어려서 이솝우화를 듣거나 동화책을 보고 자랐다. 이솝은 고대 그리스시대의 현명한 노예였고, 지혜덕분에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 그가 쓴 많은 우화들은 거기에 담겨진 내용들의 매우 재미있고 교훈적이며, 극히 감성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사회적 관계나 심지어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이솝우화도 전달하려는 교훈과 해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에서 참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훼방이 될 수 있다. 바로 이솝우화 중 바람과 해가 길을 가는 신사의 옷을 벗기기 시합을 한 것을 비유로 한 국가의 정책으로 입안해 추진한 대북포용정책, 또는 한반도평화번영정책이 바로 동화의 세계와 냉철한 현실을 분간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현실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실행하는 인간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을까? 머리가 잘 못되지 않고서는, 미치지 않고서는 동화 세계의 교훈을 한 개인의 행동도 아닌,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가정책의 철학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로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북, 종북분자들이다. 이들은 항상 억지주장의 노예가 되어 논리도 안 되는 괴변의 주장만을 펴고 있는 것이다.
친북, 종북분자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정상적인 사고와 상당한 논리적 사유능력이 있다면 남한의 햇볕정책이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하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킬 정도로 살찐 북한 군수공업의 육성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햇볕정책을 악용하여 “세계를 꿰어찰 최강의 무력을 가진 김정일 장군님께 적들이 상납을 하고 있다”라고 선전해 내부단결을 꾀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북한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던 대한민국마저 김정일에게 잘 보이려고 할 말도 못하고 통일부장관이 되면 의레 김정일에게서 명함장을 받으러 북한으로 달려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손맥을 놓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북한경제, 북한사회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햇볕정책의 공과에 대하여 짚어보려고 한다.
8조원 대북지원-북한경제
햇볕정책을 주창한 '국민의 정부' 정책집행의 3원칙과 정경 분리원칙을 내세웠다. 다시 말하여 햇볕정책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국민의 정부는 좀더 많은 접촉과 좀더 많은 대화, 좀더 많은 협력을 추구했다. 또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 교류를 활성화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1998년 11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에 나서게 되었으며,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5월 말까지 1만667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는 1989년 방북 허용 이후 전체 방북 인원의 80.5%에 해당된다. 또, 남북의 연간 교역 규모도 3억 달러를 넘어섰다.
동시에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경제협력에 있어서 철저히 정경분리의 원칙을 고수하며 「先 경제협력, 後 북한변화」를 표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先경제협력, 後북한변화」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며 「先경제협력」은 우리가 먼저 북한과 여러 면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이러한 명분아래 지난 10년간 한국정부는 이러한 햇볕정책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며, 남북 적십자회담의 추진, 제3국 및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 등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의 설치, 나아가 고향방문단의 교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다. 또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속해 나가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북 지원을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는 추진전략을 세워 집행했다.
우리가 알고 넘어 가야할 문제는, 통일부 등 정부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남한이 북한에 준 현금만 총 29억 달러로 약 3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과 2007년에만 약 42%인 12억1215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은 2000년 정상회담 대가로 4억5000만 달러를 비밀리에 북한에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에 금강산관광 대가 1억4000만 달러와 상업적 교역 6000만 달러 등 6억5565만 달러를 북한에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에는 상업적 교역 5억 달러와 개성공단 임금 1703만 달러와 금강산 관광 3839만 달러 및 사회문화교류지원 108만 달러 등 5억5650만 달러가 북한에 지불되었다.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10년간, 현금 지원액 29억222만 달러는 상업적 교역이 18억3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금강산-개성 관광 대가 5억3890만 달러 및 개성공단 임금 4429만 달러, 사회문화교류 지원 4억8003만 달러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같이 많은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인데, 지난 10년간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과 경협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 달러로 8조68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
북한이 2002년 7월 1일부터 물가 및 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필품의 배급제 대신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해 노동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필수품을 사도록 하는 일종의 ‘경제개선관리조치’ 라는 것을 실시하였다. 이를 두고 드디어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했다고 평가했는가 하면, 중앙명령식 계획경제의 모순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쌀 가격을 ㎏당 80전에서 44원으로 55배 올렸으며, 노동자의 기본노임도 110원에서 2000원으로 현실화했다. 기업운영 방식도 당 중심 운영에서 이른바 지배인 책임제를 도입했고, 공장 및 기업소들에 ‘최대의 노력으로 번 수입이 계획을 초과 달성했을 때 근로자들에게 이에 상응한 추가 수입, 분배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즉 실적에 따라 보너스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농업 부문에서도 농장원들의 성과에 따라 월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협동농장의 분조 규모를 10～25명에서 7～8명으로 줄이고 생산 목표량을 가장 현실성 있게 정해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분조 스스로가 초과생산물을 자유롭게 분배토록 조치한 것이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초기에는 새 제도가 과연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인가? 가격현실화·지배인책임제·성과급제도 등이 중앙통제적 폐쇄경제인 북한 경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전망이 뜨겁게 거론되었다. 하지만 그 때로부터 거의 7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보면 낙관적인 경제학자들의 예상이 하나도 들어맞은 것이 없다.
왜? 학자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경제 모델을 북한에 들이대고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체제와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바꾼다고 결과가 좋아질 수는 없었다. 척박한 땅에 새로운 묘목을 계속 심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은 개혁·개방에 성공한 중국과 달리 철저한 일당체제의 통제경제이다. 중국이 1978년 10월 중국공산당 결정으로 전국의 모든 기업소에 경영 자주권을 인정하고 이윤극대화와 이윤의 유보제도를 허용함으로써 ‘경제는 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한다’ 라는 혁명적 개념을 도입한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또 80년대 초 중국은 농민과 상공업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은행․상공은행 등을 출범시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당시 중국 농민이나 기업인들에게 부족했던 각종 경제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담당했다. 북한에는 이러한 기초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본격적 영농 ·기업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북한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기업이건 개인이건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경영방식이 좋고 생산목표를 초과 달성해 근로자들이 보너스를 두둑이 받았어도 이것이 개개인의 사적재산 형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더 벌려는 노력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가 그대로 존속되는 한 이것은 바뀔 것 같지가 않다. 북한은 광복 직후인 46년부터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토지개혁도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개인은 토지의 사용권만 있고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러한 국유화 과정은 53년 휴전 이후에 더욱 강화됐으며, 드디어 58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재산의 국가소유 원칙이 ‘주체사상의 근본’을 이루는 이념의 핵심 요소가 됐다. 물론 국가 이외에도 사회협동단체(노동당·직업동맹·여성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연맹·협동농장 등)가 재산이나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으나 이들은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부분적 시장제도 도입, 부분적 인센티브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서 민간 부문의 자발적 경제참여란 불가능하였다.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의 집행은 중앙당국에 집중돼 갈 것이며, 개인은 이에 복종하고 타율적으로 끌려가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유재산 형성이 안 되면 저축이 발생할 수 없으며, 저축이 없는 곳에 자본 형성이 이뤄질 수가 없다. 따라서 국내 투자→생산시설 확대→생산량 증대→경제성장이라는 일련의 선순환 과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
북한 경제가 새로운 시장경제 방식을 도입해 성장의 새로운 사이클을 연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시장경제란 자유경쟁·사유인정·영리추구라는 3대 필수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까닭에 북한에 시장경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이었다. 역설적이지만 햇볕정책의 도움으로 북한의 군수산업은 크게 성장하였다. 북한 군수산업은 살아 난 정도가 아니라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하였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들 시도 때도 없이 마구 쏘아댈 정도로 흥청거리고 있다. 하지만 인민경제라고 불리는 민간산업은 햇볕정책이전보다 더 낳아진 것이 별로 없다. 북한 공장들의 가동률은 여전히 15%대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공장의 노동자들은 직장에 출근하여도 할 일 없어 농사지으러 농촌에 차출되어 가는 형편이다.
북한은 1980년 말부터 고갈되기 시작한 전기, 석탄 등 에너지자원의 부족이 최근까지 계속되어 용광로에서 끓던 쇳물이 굳어지는 사고가 다반사이며, 병원 수술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소독기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민가정들에서는 전등을 명절날이나 켜는 장식등으로 여기고 거의 기름등잔을 켜고 아침,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에는 각 공장들에서 생산한 물품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우며 거의 중국에서 차량으로 실어오는 화교들과 도강물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연간 증가되고 있는 남북교역량을 거들면서 남북경협에 의한 북한경제의 회생에 대하여 떠들고 있는데, 교역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북교역량에서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가공은 대성총국이나, 은하총국, 릉라총국 등 한국과의 의류임가공을 독점하여 생산하는 공장들만 돌려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공장들은 전체공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밖의 부분은 북한의 수산물, 농토산물 교역이 차지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것을 조금씩 나누어주고는 산과 산을 넘어 힘들게 약초나, 황기, 도라지, 더덕, 세신 등을 뜯게 하여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배가된 셈이다.
햇볕정책에 들뜬 남한의 친북, 종북꾼들은 남쪽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학습하여 수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생산성 증대와 기술개발 같은 친시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고들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와 정 반대이다. 남쪽이 마구 건네준을 돈을 가만히 앉아 받아먹는데 습관된 북한지도부는 지난 시기처럼 자력갱생하여 없는 것은 찾아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자체의 내부예비를 찾아 자생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킬 생각은 전혀 않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남한과 돈이 될 만한 거래를 하여 당면한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 그것으로 남한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를 공갈협박하여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을 따내겠는가 하는 데만 몰두하게 하고 있다.
현재 북한 공장들은 거의 폐허상태다. 구리나 알루미늄 등 중국 장사꾼들에게 팔만한 금속이 들어 있으면 공장의 필수 설비이건, 외국에서 비싼 값으로 수입해 온 기계이건 닥치는 대로 뜯어서 몰래 공장 밖으로 빼내어 팔고 있다. 북한 당국자체가 지난 시기처럼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을 정도로 공장을 정상화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남한이 퍼다 준 돈이 있기에 김정일은 북한 공장들을 살리는데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이 돌아가서 물건을 생산해야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공장이 돌아갈 수 없으니 노동자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다. 인민들의 생활고는 안중에도 없이 체제유지와 권력세습에만 눈이 어두운 김정일은 1995년부터 인민들의 호주로서 북한주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쓰고 살 것을 공급하던 사회주의분배원칙을 포기하고 그 모든 책임을 아래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떠넘기고는 홀가분하여 오직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차라리 남한이 건네 준 돈이 없다면 김정일이 안달이 나서라도 공장을 돌리고, 노동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주의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일정 정도의 시장요소의 도입과 사유화를 추진했을지 모른다. 왜? 그 길 외에 현재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한의 원칙 없는 경제지원과 협력은 결국 김정일 정권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기고만장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일 것이다. 첫째, 북한의 경제 인프라의 열악성으로 인해 경제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미비하여 경협 참여 업체들의 경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으며, 이로 인해 도저히 수익성을 낼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이다(MR, 아동대마방적, 하나로통신, 시스젠 등의 사례). 둘째, 북한 당국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협력할 의사가 없고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앙당이나 국방위원회와 같은 정치기관들의 결론에 의해 남북경협문제를 결정하고,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의 결론을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수익중심의 남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초보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주지 않았다. 셋째: 북한은 경제협력이라는 미명아래 경협을 희망하는 남한의 기업들과 지자체들에게 무리한 금전, 물품 지원을 거리낌 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경협 자체보다는 경협을 위한 협의 및 준비과정에 엄청난 대가만 따내려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해마다 7000억원 이상 되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냉정하게 검토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걸림돌이 되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햇볕정책과 북한주민의 고통
근래 들어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땟거리가 없어 끼니를 제 때에 못하여 앙상한 모습의 어린 동포들의 사진을 볼 때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즉 끼니 해결도 잘 하지 못하여 세계 각 국에 구호를 요청하며 걸인 행세하는 주제에 북한이 한 발에 5억～6억이나 되는 고가의 미사일을 펑펑 쏘아 되는 것을 보고는 욱 하는 감정을 누를 길 없다.
얼마 전 대학원에서 북한영화 <자강도 사람들>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여기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방금 희생된 동지의 시신을 언 땅에 묻었습니다. 피눈물을 뿌리며 시작한 이 고난의 행군이 이처럼 가슴 아픈 희생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해 본 사람도 없었고……” 영화 주인공은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가 얼어죽은 사람을 추모하면서, 내일은 또 누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고 말한다. 영화가 나온 지 8년이 지난 지금, 당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은 핵 위기와 김일성 사망이 겹친 1994년 당시에 필적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김정일의 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권력승계 문제,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등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내외적 요인들이 맞물렸을 때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주민들에게 이전될 것으로 지적했다. 물론, 지금 당장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은 극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직접적인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의 토빈 듀 소장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WFP가 북한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처럼 식량을 지원 받는 주민들이 적었던 것은 처음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북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870만 명이 식량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만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3월, 아무 이유 없이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데 이어 북한에서 식량 분배를 담당하던 5개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추방했다.
중국의 상하이TV가 최근 북한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현장목격 북한>은 북한의 낙후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북한 최고의 병원마저 툭하면 전기가 끊긴다고 전했다. 북한 의료진이 병원에는 산모와 갓난아이가 전염되지 않도록 가족과 화면으로 면회하는 첨단장비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순간 정전으로 병원이 깜깜해졌다고 했다.
북한 노동자의 생활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농민들의 생활 역시 절망적인 상황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생존권이 명백하게 박탈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기아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사적(私的) 불가침성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체제를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가족 모두가 수용되는 정치범수용소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려진 것 이상으로 인간 도살장이다.
지구상 최후의 스탈린주의 국가에서 여성강간(위안부로 활용됨), 강제노동, 고문이 체제에 대한 반대를 억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판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억압기구가 활동한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감시와 미행, 전화도청, 우편검열 등으로 인한 인권탄압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모든 길거리의 귀퉁이에서 경찰의 억압적 본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북한 주민들의 험난한 생활고와 애환은 시장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비롯된다. 사실 시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민 기본경제 생활공간은 이제 북한주민들의 국가, 직장, 조직 이라는 장소와 개념을 넘어서 먹을 것, 입을 것, 쓰고 살 것들을 해결하는 샘터와도 같다.
북한통치자에게 시장은 눈에 든 가시 같은 장애물이지만 서민에게는 둘도 없는 생활의 보금자리고 가냘픈 생명줄이다. 이제는 북한의 시장도 15년 넘게 역사가 쌓여 제법 세분화되고 없는 상품이 없이 다양해졌다. 북한사람들은 시장 좌판을 두 번째 집이라고 한다. 시장은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나라에서 주지 못한 유족함을 자기 힘으로 성취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실업자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일거리를 제공한 둘도 없는 직장이기도 하다. 또한 자기 손으로 벌어 자기 가족을 지킨다는 인간다운 자부심도 갖게 한 정신적 지탱점인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시장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생계활동이 번창해지면서 일부 친북분자들은 햇볕정책과 남북경협의 결과에 의해 북한주민들이 시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본주의를 배워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얘기들을 마구 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며, 바라든 바라지 않든 시장에 얽매어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우롱이다. 북한주민들을 기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본주의생활의 활기를 찾게 해준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한 햇볕정책 실시 10년, 그동안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나아진 것이 없다.
2007년 7월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책 ≪북한이 변하고 있다≫에서는 북한주민들 속에서 시장에서의 성공, 한류열풍, 결혼실상, 투잡족 등 매우 부분적인 변화상을 전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생활변화의 중심에는 남북협력이 있다”라고 피력했다. 과연 그런가? 물론 남한의 햇볕정책이 실시되고 남북의 협력이 증진하여 북한주민들의 생전에 먹어보지 못한 남쪽의 쌀과 과일, 의류들을 써보고 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한다.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어둠의 편에 선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 북한의 김정일과 특권층에게 마구 쪼인 햇볕은 그들만을 호사스럽게 하고 사치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절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을 배고픔과 추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는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히려 남한의 무원칙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였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남한에서 해마다 인도주의지원차원에서 수많은 식량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남한은 1995년 쌀 15만t, 2000년 외국산 쌀 30만t·중국산 옥수수 20만t, 2002년 국내산 쌀 40만t, 2003년 국내산 쌀 40만t, 2004년 국내산 쌀 10만t·외국산 쌀 30만t, 2005년 국내산 쌀 40만t·외국산 쌀 10만t, 2007년 국내산 쌀 15만t·외국산 쌀 25만t 제공(2000년 이후는 차관 형식임). 2008년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신고와 연계하여 식량 50만t 지원을 약속한 상태이며, 현재 6월부터 약 10만t의 옥수수가 지원되었다. 중국정부는 자국 내 식량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식량 수출관세를 인상하면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WFP는 5억 달러 규모(63만t)의 식량을 내년 11월까지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한의 대북 식량차관이 이루어져도 국제 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당초 예상 물량(50만t)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상기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 한 해에 모자라는 쌀은 63만t(5억 달러) 규모이다. 북한의 1일 식량소비량이 1만t인 것으로 환산하면 60일 동안 모자라는 식량이다. 그러니까 12달 중 2달 정도 식량배급을 못한다는 소리이지만, 북한의 배급소들에서는 12달 중 식량을 배급하는 날이 명절 등을 포함해 12일 정도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식량은 다 어디에 갔는가?
WFP의 통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이 들어오면 이 식량들을 모두 군량미와 폭압기구들 그리고 간부들에게만 배급하고 나머지 엄청난 양을 전쟁예비물자로 비축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인민들이야 굶든 말든, 평양시와 군대, 그리고 폭압기구들만 건재하면 언제든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일의 계산이다.
그러니 인도주의 물자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몇 일간 해소해줄 수는 있어도 배고픔을 참지 못해 들고일어나는 주민들을 잡아 가두고 처형할 군대,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서에 식량을 공급하여 그들이 기운이 넘쳐 인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미사일 한 발만 발사하지 않고 식량을 사오면 북한주민들의 배고플 일이 없다.
한국 등 국제사회가 보내오는 인도주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식량배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시장에서라도 보다 싼 가격으로 쌀을 사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대북지원가들은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007년에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40만t의 식량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하였다. 쌀이 함북 청진이나 평남 남포항에 가장 많이 도착한 시기가 연중 식량이 가장 어려운 4월부터 시작되는데 표에서 보면 5월 중순부터 청진시에서는 쌀 가격이 35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청진시에서는 쌀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여 아우성이 터졌다. 후에 조사를 해보니 국가기관인 도(道) 무역관리국 식량수입회사 사장이 폭리를 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들여 온 식량을 여러 달 비축하는 바람에 시장에 쌀이 없어 식량가격이 급등하였다. 후에 사장은 검열소조의 조사를 받고 총살을 당했다. 물론 식량이 식량지원배가 항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의 쌀 가격이 잠깐 출렁이는 현상은 있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민들에게까지 배급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실어가고, 보위부나 보안성, 당 기관들에서 빼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시장에서 쌀을 사먹어야 할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당국이 운송비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일부 식량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군관들이 돈을 만들기 위해 군량미를 시장에 내다 유통시키는 바람에 한국 쌀이 시장에서 유통되기도 하는데 한국 쌀은 워낙 품질이 좋고 깨끗하기 때문에 중국 쌀보다 더 잘 팔린다.
이런 경우에 골탕을 먹는 것은 중국 쌀을 놓고 파는 장사꾼들과 쌀장사를 하려고 먼 곳까지 등짐으로 쌀을 날라 온 “쌀 달리기” 사람들이다.
한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양의 의료품과 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엔약’, ‘한국약’이라고 불리는 이런 약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픈 환자들에게 공급되어야 하겠으나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 종 직급의 간부들이 병원에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보내어 공짜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몫을 떼어 간다.
엄청나게 빼어낸 이런 약들은 돈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에 유통시킨다. 그러니 병을 치료하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무상치료제라 진단은 무료로 받으나 처방을 받고는 곧장 시장의 약장사꾼에게 간다. 병원약국에는 약이 없기 때문이다. 큰 수술을 받는 환자도 강심제나 마취제, 포도당 등을 제 돈으로 시장에서 사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그러니 무상지원약품이 들어오면 살고 난 것은 북한의 간부들뿐이다. 무상지원약품이 들어오기 전에는 병원에서는 약품이 없으면 민간요법으로라도 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지금은 그런 치료는 하지 않으려 한다. 병원에는 약이 없지만 시장에는 약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죽을 것은 일반 주민들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햇볕정책과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연관시켜 말할 수 있다.
첫째, 햇볕정책에 따라 북한에 쪼여진 햇볕은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간부들이나 살찌게 하는 나쁜 햇볕이다. 둘째, 그런 햇볕이 없으면 간부들도 먹을 것이 없고, 살기 힘들어 오히려 주민들에게 구걸하여 목숨을 연명하려다 보니 통제와 감시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 죽어가던 북한정권이 햇볕정책 이후 되살아 난 것처럼 간부들도 햇볕정책 때문에 기를 쓰고 주민들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그런 햇볕을 두고 바로 '어둠의 편에 선 햇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셋째, 햇볕정책의 실시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쌀과 음식, 의류들을 먹어보고 써보기도 하면서 감성적으로 한국에 대해 잠시나마 감탄과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김정일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에게 항구적이며 적극적인 동경과 공감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국자들의 감시를 피해가며 남한의 물자를 쓰고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곤욕을 치르는 주민들이 너무도 많다. 넷째, 북한주민들의 봉건왕조 독재체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의 목을 조여야 하나 햇볕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그들은 목숨을 계속 연장해 가고 있으며 무상지원으로 들어오는 식량, 의약품, 물품들을 국가예산 회계장부에도 오르지 않는 공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정횡령하기 때문에 그들만 살찌운다. 다섯, 북한주민들은 오늘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한국이 주도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한국을 바라본다. 날로 늘어나는 이런 주민들이 희망과 기대는 김정일에게 아부아첨하고 무원칙하게 퍼주기 하는 남한당국자들의 소신 없는 대북 지원놀음이 커다란 실망과 좌절로 바뀌고 있다.
햇볕정책 명명백백하게 실패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9월 과거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지는 않고,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샤인 폴리시(햇볕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다.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는 쪽의 취지는 좋다"며 "문제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말이어서 긍정하는 것은 아니고 햇볕정책의 본질을 한 마디로 적나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다.
다시 말하지만 햇볕정책은 대단히 뜻은 좋으나 감성적이며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즉,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든지 하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표현법으로 하면 북한의 연착륙(soft landing)을 유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분히 독일식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북한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뿐이라는 점을 인식한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북 경수로 사업, 정주영의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이를 상징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2차 연평해전과 미사일 발사 등이 그에 해당한다.
무릇 모든 정책의 성패는 그 결과에 의해 판명된다. "햇볕을 쪼이면 외투를 벗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정책을 수립했는데 상대방이 외투를 안 벗는다면 그 정책은 분명히 실패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2006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은 6․15공동선언을 발표한다. 그리고 단언했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빙벽을 흘러내린다. 한반도에는 이제 평화가 왔고 전쟁은 종식되었다”고. 그러나 현재 그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6․15 공동선언 2년 뒤 제2차 연평해전이 발발하였다.
햇볕이란 명분 하에 북한에 퍼 준 80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은 핵무기가 되어 되돌아 왔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들의 목숨을 겨누고 있다. 전쟁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북한은 7000만 민족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 지구촌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햇볕정책이 명명백백하게 실패로 귀결된 마당에 책임자들은 그 실패를 자인하고 민족과 역사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북한주민은 물론이요, 세계인들 누구도 원치 않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해방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북한의 유화전술, 협상전술, 벼랑끝전술 등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탈북자들이 역사의 속물인 김정일의 폭정과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독재정치에 대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앞당겨 이룩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한국의 각 처에서 열심히 배우고 부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본다 cdnk@cd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