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마음 얻는 게 통일 첫걸음 … " (2014.03.2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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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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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nksc

2014-03-25 11:17:31  |  조회 1362



통일은 준비다 <중> 통독에서 배우자
탈북 엘리트 8인 통일 토론
"탈북자 세심하게 배려해야"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서독 측의 각별한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 정부는 물론 교회·언론·법률가 등 민간 차원의 동독 민심 잡기 노력이 어우러졌다. 그 결과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10월 통일이 이뤄졌다. 동독 국민은 자유투표에 의해 독일민주주의연방(서독) 가입을 결정했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동·서독 마르크화의 환율을 1대1로 결정하는 등 동독에 대한 배려와 연금·사회보장제도 같은 정책은 동독인들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렸다”고 말했다.

 

 


이런 접근방식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8년) 때 당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지만 북한 주민의 마음을 열진 못했다.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정치권과 보수·진보 간 이념논쟁으로 번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동·서독과 남북관계는 큰 차이가 있다. 동독 당국은 국민에게 서독 TV 시청을 허용했지만, 북한은 60년 넘게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최근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판 한류(韓流)’로 불리는 남한 드라마와 영화·가요가 확산되는 정도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코리아정책연구원과 북한전략센터가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남북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란 주장이 나왔다. 탈북 엘리트 8명이 참가한 토론회에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대북지원 문제가 논의됐다. 군수공업 분야 고위직에 있던 이준익(가명) 박사는 “평양과 원산·함흥·신의주 등 주요 지방도시에 백화점을 열어 남한 생필품을 싼 가격에 팔도록 북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시장에 침투한 중국산 물품을 밀어내고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주민들에게 알릴 방안이란 얘기다. 설과 추석 명절을 계기로 초코파이나 생필품을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남녘 동포들이 보내는 선물’로 전달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영희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에 살 때 ‘미국 친구들이 보내온 선물’이라고 씌어진 밀가루 포대를 받고 고마움을 느꼈다”며 “우리도 쌀·비료 등 대규모 지원보다 주민 마음을 사로잡을 대북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한에 정착한 2만6000여 명의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탈북자를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사회에 포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며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자들이 통일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우(전 통일부 차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동독 내에서도 서독방송이 들리지 않는 곳은 ‘바보들의 계곡’이라 불렸다고 한다”며 “당국 간 비방은 몰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발전상과 정보를 알릴 대북활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동독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했던 서독의 자세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유호열 코리아정책연구원장(고려대 교수)은 “남북 동포들이 ‘공존의 의지’를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영종 기자, 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출처: 중앙일보/ 보도일자: 2014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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