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보도] 캐나다 북한인권국제회의 (2)

탈퇴한 회원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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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NKSC

2013-10-16 13:59:55  |  조회 1137



앵커: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들 그리고 한인사회소식을 전해드리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미쉘 기잡니다.

 

캐나다정부가 공식 인정한 ‘북한인권의 날’ 기념 북한인권국제회의가 10월1일 오타와 연방의회 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와 수도인 오타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캐나다의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 토론토)와 한국의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강철환, 서울)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오타와의 연방의회 내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는 오타와의 각계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요덕수용소 생존자 정광일씨와 회령수용소 경비원이었던 안명철씨의 끔찍한 수용소 실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어 르완다에서 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있을 당시 르완다학살현장의 생생한 목격자인 로메오 달레어(Romeo Dallaire) 상원의원의 발제연설에 이어 배리 드볼린(Barry Devolin)국회부의장의 사회로 폴 드워(Paul Dewar)외무위 부위원장, 강철환 대표, 그리고 이경복회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로메오 달레어 상원의원은 자신이 르완다에서 유엔평화유지군사령관으로 있을 당시의 경험을 소개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북한정권의 생존방식 즉, 핵무기와 공포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핵과 관련한 국제사회 개입의 한계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인간안보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퇴 양난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폴 드워 의원은 "외교란 뜻을 같이 하는 상대와 어울리는 게 아니라 뜻을 달리하는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라며 봉쇄와 제재 또는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 북한당국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주장했습니다.

 

강철환대표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소위 인도적 지원은 무너지고 있는 주민통제수단으로서의 배급제도를 유지 또는 부활시켜 줌으로서 북한정권의 연명과 강화에 도움을 줄뿐 오히려 주민들의 인간안보를 악화시키는 '비인도적 결과'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인도적 취지라면 가장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정권의 생존수단의 하나인 폐쇄를 뚫는 방법으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 이회장은 회의기간 중 집중 논의된 북한정권에 대한 사법적 조치로서의 유엔조사위원회(COI)와 관련해 '최고존엄'으로 우상화된 지도자가 실은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를 앞두고 있는 형사범이란 사실이 조만간 일반주민들에게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외교적, 사법적, 계몽적 조치를 포함한 전천후 압박만이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복: 북한정권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핵을 결코 포기할 리가 없을 뿐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한 핵 이슈는 정권과 주민들을 결속시켜주는 효과만 주고, 그러니까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동시 안건으로 넣어 정권과 주민들을 떼어놓는 외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정상 당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전 법무장관 어윈 커틀러(Irwin Cotler) 의원은 서면으로 보낸 연설문을 통해 "북한의 대량인권유린 상황이야말로 R2P원칙을 적용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할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R2P 는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을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집단행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연례 유엔총회결의안에 R2P 적용을 지지하는 조항을 넣고,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한편, 국제적십자로 하여금 관리소를 포함한 구금시설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북한당국을 부단히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미쉘입니다.

 

장미쉘 기자, xallsl@rfa.org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일자: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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