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북한전략센터 학술 세미나 (2012.09.25)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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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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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nksc

2013-03-26 16:33:51  |  조회 814



[사설] 북한, 해외근로자 착취 그만두라


국내 대북단체들이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 해외근로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연대(INHL) 창립대회’에서는 해외노동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증언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북한 노동자 6만∼6만 5천 명 정도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의 임금을 북한 정부가 가져가고 있고 일부 여성은 성매매를 강요받는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근무경험이 있다는 탈북 작가 림일 씨는 “매월 100달러 정도 받기로 하고 해외로 나갔는데 2개월 근무하고 20달러만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러시아 파견 근로자의 경우 노동 강도는 살인적인 수준이어서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해야만 했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 월급은 150∼200달러 정도였는데 이는 월급의 15% 정도로 회사에서 당 자금 명목으로 800달러를 떼 가고 난 잔여금이었다. 그런데도 이들 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기 위해선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심지어 살던 집을 팔아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줘야 취직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해외근로자는 이처럼 참담한 생활을 겪고 있다. 당의 통제와 감시 아래 정당한 임금을 대부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을 착취당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뇌물’이다. 윗선에 뇌물을 바쳐야만 당의 ‘일꾼’들이 해외에서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북한의, 비공식적이지만,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룰’이다. 증언에 따르면 외교관들조차 상관에게 일정한 자금을 바쳐야 하고, 먹고 살게 없어서 밤마다 콩나물을 내다 파는 일까지 한다고 한다. 이처럼 뇌물 풍조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역시나 수탈의 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들이다.

한편 지난 25일은 북한 주민에게 상징적인 날이었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를 열고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새 법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인민의 복지와 생활보장을 위한 조치는 빠져있었다. 당초 경제 등 분야에서 파격적인 개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실망만 남겼다. 이로 보건대 한동안 북한 정권의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개혁은 둘째 치고 해외근로자들의 임금이라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래의 역군이 될 파견 근로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것이 자본과 기술이 없는 북한이 유일하게 살아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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